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사항은 관할 경찰서에 문의해보셔야 하는 부분이며, 경찰청 교통민원24 https://www.efine.go.kr/main/main.do 위 사이트에 접속하시어 과태료가 부과된 부분이 있는지 확인해보실 수도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상 a, b가 어떤 행동을 했다는 것인지 분염하지 않습니다만, 단순히 SNS를 보는 것을 말하시는 것이라면 생각하시는 것처럼 형사상 처벌대상인 행위가 되지는 않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율은 연 20%이며 월로 환산하면 약 1.6% 정도가 될 것입니다. 월 2%로 제한을 한다는 것은 단순한 착오로 인한 것일 가능성이 있고, 2021. 7. 이전에는 연 24%였으므로 이를 기준으로 이야기하는 것일 가능성이 큽니다. "「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에 따른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20퍼센트로 한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촬영을 한 사실자체가 존재하므로 법에 따라 처벌을 받으실 수 있으며, 설사 직접 해당 영상 증거가 나오지 않더라도 무고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발언 부분에 대해서는 성희롱은 아니며 모욕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사실을 기반으로 신고하시는 경우 무고죄가 성립하지는 않으며, 어느정도 객관적 증거는 갖추어진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임대인에게는 임대차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유지해줄 의무가 있으며, 그러한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임차인은 계약해제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pc방은 미성년자 고용이 금지되어 있어 아르바이트를 하실 수 없으며, 편의점은 가능하겠으나, 야간근무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금지되는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저작권법에는 미수범을 처벌하지 않으므로 실제로 판매가 된 것이 아닌 상황에서는 기수범으로 처벌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의적인 행위가 아니므로 처벌대상은 아닙니다. 과실에 의한 절도는 처벌규정이 없습니다. 민사적으로 전기를 사용한 부분에 대해 배상을 해주시는 것으로 끝날 문제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갚지 말라는 의사표시를 하신 상황이라면 채무면제를 하신 것으로도 볼 수 있어 채무변제를 요구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순간적으로 홧김에 나온 것으로 진의라고 보기 어려운 측면도 있으므로 이에 관해 주장하여 보실 수는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2. 는 모욕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다고 할 것이나 3의 경우에는 술자리에서 게임이 되는 부분으로 묵시적으로 어느정도 합의가 된 상황으로 보여지며 모욕죄까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