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해당 주택의 관리규약에 따라서 정해진 절차에 따라 사용을 하시면 되겠으며, 기본적으로 입주자대표회의 등을 통해 결정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해당 주택의 관리규약 등 검토가 필요한 사항으로 국토교통부 등 관할 기관에 문의하시고 답변을 들으신 다면 일을 진행하시는 것이 보다 안전하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농지취득자격증명의 심사요건이 강화된다는 개정내용으로 농민의 자격을 취득하기는 다소 까다로워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래 링크에 자세하게 안내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korea.kr/news/pressReleaseView.do?newsId=156505708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상속포기는 상속자체를 포기하여 전혀 상속을 받지 않는 것이고한정승인은 상속은 받되 상속재산의 한도에서 상속채무를 변제할 책임을 부담하는 것입니다.상속포기시 차순위자에게 상속권이 넘어가는데, 한정승인은 상속을 받은 것이므로 차순위자에게 상속권이 넘어가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신용불량자라고 해도 일률적으로 불이익을 입는 것은 아니며, 구체적인 거래형태나 신용불량 정도에 따라 은행거래가 어렵거나 채무에 대해서 압류 조치가 취해지는 등 조치가 있는 것이므로 일률적으로 말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타인의 저작물을 임의로 사용하며 더욱이 상업적인 사용을 하고 있는 부분이므로 저작권 침해로 고소해보시는 것도 가능할 수 있겠으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해보실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우선은 해당 사이트 운영자에게 조치를 요청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유언이 유효한 경우에는 그대로 효력이 발생하며, 다만 유류분을 침해하는 경우에 한하여 유류분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소송을 제기하시면 법원에서 당사자 주장을 들어보시고 판결을 선고하시게 되며, 구체적인 진행에 있어 궁금하신 점은 보다 구체적으로 질문주셔야 답변드릴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미성년후견인이라는 제도가 있으므로 검토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리며, 보호자라는 것은 다소 모호한 개념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판단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694&ccfNo=2&cciNo=1&cnpClsNo=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의견서는 검찰에 제출하시면 되고, 특별한 양식은 없습니다. 주장하고 싶으신 내용과 해당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자료를 같이 첨부해서 제출하시면 되며, 의견서 제출여부는 구체적 상황에 따라 판단하셔야 겠습니다. 경찰에서 기소의견으로 넘긴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기소되어 재판을 받으시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저작권 위반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지며 저작권자에게 연락을 취하여 동의를 구하시면 됩니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를 통해서 문의하시고 안내를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https://www.komca.or.kr/CTLJSP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이혼하시고 재산분할에 관해서는 소송을 제기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결혼생활이 10년 정도 되셨다면 충분히 재산분할을 요구하실 수 있겠으며, 재산을 타인에게 넘기더라도 구체적 상황에 따라서는 해당 행위를 무효로 할 수도 있겠으며 다만 빠른 조치가 필요하겠습니다. 가까운 변호사사무실 등에 방문하시어 상담을 받으시고 진행하실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