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류면허법에 따라 주류판매업 면허를 받은 자만이 주류를 판매할 수 있으며, 그렇지 않은 개인은 중고거래라도 이를 판매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제5조(주류 판매업면허) ① 주류 판매업(판매중개업 또는 접객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류 판매업의 종류별로 판매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과 그 밖의 요건을 갖추어 관할 세무서장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주류 판매에 관한 신고를 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주류 판매업의 면허(이하 “주류 판매업면허”라 한다)를 받은 것으로 본다.1. 「식품위생법」에 따른 영업허가를 받은 장소에서 주류 판매업을 하는 자2. 주류 판매를 주된 업종으로 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③ 주류 판매업면허를 받은 자에 관하여는 제3조제6항을 준용한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병은 제3자라고 하기 어려울 것이고, 정은 갑~병 사이의 법률관계에 대해 알지 못하는 상황이었다고 한다면 선의로 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비용을 누구에게 청구를 하겠다고 하시는지도 분명하지 않으며,전문시공업체가 아니고 임의로 공사를 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그 공사의 안정성이나 완결성을 담보하기 어려워 해당 부분에 대해 청구를 하는 것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상황에서 판단이 될 것으로, 단순히 조건과 대가의 차이만으로 단정하여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당시 대화가 오가는 상황도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객이 제공한 정보를 제3자가 타목적에 임의로 사용하시는 것으로 보여지며, 이 경우 개인정보호보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판단될 부분이기는 하나, 통상 물렁뼈가 있음을 알면서 제대로 주의를 기울이지 못한 점에 구매자의 과실이 좀더 크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표시광고법에 따라 기만적인 표시광고는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1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 제3조제1항을 위반하여 부당한 표시ㆍ광고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등으로 하여금 하게 한 사업자등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파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구매후 1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판매하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현재는 전파법 저촉행위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친구사이에 이루어지는 대화의 내용만으로는 처벌대상이 되는 행위가 발생하기 어려우며, 그것만으로 병역기피와 관련하여 문제가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행위만으로 아동학대가 된다고 단정짓기는 어려울 것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판단할 수 밖에 없겠습니다. 단순히 싫어한다는 것만으로는 학대로 보기에는 부족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