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송진행상의 서면의 내용에 대해서는 공연성이 인정되기 어려울 것이며, 소송진행상 이루어지는 행위이므로 처벌대상인 행위가 된다고 하기는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동의가 안될 경우에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서 각 세대해 일정한 금액의 지급을 구하는 청구를 하셔야 할 것입니다. 당사자간에 합의가 안되면 결국에는 소송 이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915조(징계권) 친권자는 그 자를 보호 또는 교양하기 위하여 필요한 징계를 할 수 있고 법원의 허가를 얻어 감화 또는 교정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친권자의 징계권 규정은 아동학대 가해자인 친권자의 항변사유로 이용되는 등 아동학대를 정당화하는 데 악용될 소지가 있는바, 징계권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이를 방지하고 아동의 권리와 인권을 보호하려는 것임.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제가능성은 제로는 아니겠으나 어느정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은 단언할 수는 없고, 최대한 참작이 될 수 있는 사유들을 모아서 주장을 해보시는 것밖에는 답이 없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내용만으로는 형사상 문제가 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오픈채팅방이라면 익명으로 대화가 오갈 가능성이 크다고 할 것이며, 모욕죄가 성립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개의 목적과 공개행위의 경위나 상황에 따라서 판단이 달라질 수 있는 부분으로, 해당 내용만으로 대처방법에 대해 조언드리기는 어려우며, 가까운 변호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구체적인 사정을 들어 상담받아보시고 적극 대응하시는 것이 추후 발생할 손해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건의 진행에 관하여 궁금하시거나 원하시는 사항이 있다면 이는 담당 경찰관에게 적극적으로 요구하시어 해결을 하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변호인을 선임하시어 고소대리를 맞기시는 등 도움을 구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는 방법을 모두 동원해보셔야 하겠으며, 대사관에 연락해보실 수도 있겠으나 만약 도움받기 어렵다면, 현지인 변호사를 통해 대리로 고소를 진행하셔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내용만으로는 범죄 성립여부를 단정하기 어려우며, 타인의 재물을 버렸다는 행위 자체로는 처벌대상이 될 소지가 있습니다. 다만 정상참작이 될 소지는 충분히 있으니, 해당 부분을 적극 주장해보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내용으로는 정확한 사정을 알기는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위반 및 형법상 모욕죄 성립도 가능할 수 있는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관할 노동청 또는 경찰에 해당 사항에 대해 신고하시고 도움을 구해보시는 것도 가능하실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