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흰검은꼬리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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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이 문제가 된지 오래된것 같습니다

층간소음이 문제가 된지 오래된것 같습니다. 아파트에 살면 누구나 한번씩은 경험하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층간소음을 법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법률이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행법상으로는 층간소음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방안이 마땅하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층간소음에 대해서는 당사자간에 협의를 통해서 해결을 구하실 수밖에 없겠습니다.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층간소음 자체를 해결하는 법률은 없습니다. 층간소음은 크게 형사(경범죄처벌법위반), 민사(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 중재(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방법으로 해결을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