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산 실수로 인해 거래처에 과지급금에 대해 환급요청
우리 회사 정산 실수로인하여
1년동안 거래처에 4100만원 가량의 금액이 과지급 되었습니다.
과지급된 금액에 반환 요청 내용증명서를 발송하여도
과지급에 대해 지급할 수 없다는 입장인데
이럴땐 부당이득반환 청구가 맞는걸까요 손해배상이 맞는걸까요..
과지급 정산 실수와 관련하여 입증서류는 전부 준비 되어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이 임의로 반환에 응하지 않는 경우에는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통해서 과지급된 부분의 반환을 요구하시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거래처가 부당하게 이득을 취한 것일뿐, 불법행위를 저지른 것이 아니므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으로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