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찰에서도 단순히 아이디의 명의만이 아니라 실제 사용한 사람이 누구인지도 특정하기 위해 수사를 진행할 것이고, 확인결과 타인이 사용한 것이 어느정도 확인이 된다면 처벌을 받지는 않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부모가족 지원사업은 정부부처가 운영중인 특정 제도로 이에 관해서는 해당 정부부처에 직접 문의하셔야 하며, 법률적인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특정 기관의 사무에 속하는 사항은 해당 기관에 직접 문의하여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내용만으로는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사기죄는 처분행위 당시 기망행위가 있어야 하는데 질문주신 내용상 처분행위 당시에는 기망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쓰레기더미 속에 있다면 소유권을 포기한 것으로 볼 여지가 크며 이 경우 습득자가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제반사정에 비추어 유실물이라고 한다면 이는 원래 소유자의 소유에 속하는 것으로 습득자는 일정한 보상을 요구할 수 있을 뿐입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판단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상황을 파악하기 어려우며, 구체적인 사정을 들어 경찰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구해보셔야 하며, 은행측에도 구체적으로 문의하시고 해결방안에 대해 안내받으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내용만으로는 성적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줄 만한 대화내용으로 보기도 어려우며, 상대방과의 대화 경위나 상황에 비추어 보더라도 통매음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부족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간통죄가 폐지되었으므로 형사처벌은 불가하며 민사적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위자료 등 판단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겠으며, 간통죄 폐지 여부와는 무관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변호사선임비용도 해당 청구금액에 포함됩니다. 다만 변호사선임비용 전부가 인용될지 여부는 소송가액에 따라서 판단이 되며, 소액 청구의 경우에는 전액을 반환받기는 쉽지 않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망행위로 돈을 편취한 것으로 확인되며, 이 경우 사기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경찰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구해보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어머니가 재혼을 했다고 해서 반드시 성을 바꿔야하는 것은 아니며, 개인의 선택의 영역입니다. 또한 성을 바꾸지 않았다고 하여 상속관계에서 불이익을 받는 것과는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