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부분은 정부에 민원을 제기하여 보시거나 국회에 청원을 하시어 해결을 구해보실 수 있는 부분입니다. 해당 사항은 정부기관 또는 국회에 문의해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르바이트를 하는 횟수에 대한 제한이 있지는 않으며, 아마도 법적인 제한은 아니고 다른 이유때문에 제한이 되시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왜 안되는지 구체적으로 문의해서 확인해보셔야 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보강토옹벽공사라고만 하시면 구체적으로 어떤 공사인지 특정하여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통상 특별법인 건선산업기본법이 우선 적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해당 시공사항의 기간을 확인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csmSeq=298&ccfNo=5&cciNo=2&cnpClsNo=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명예를 훼손할 만한 사실을 적시하였고, 또한 한 명에 대한 발언이라도 전파가능성이 인정되는 경우로 판단되므로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법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기 어려워 보이며, 경찰청에 민원을 제기하여 부당한 수사에 대해 이의를 제기해보시는 것은 가능하실 수 있겠으며, 해당 내용은 경찰청에 문의해서 도움을 구해보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수감이 되셨다면, 구속된 기간에 대하여 형사보상을 청구하여 배상을 받는 것이 가능하겠으나 그밖의 기타 손해에 대해서는 불법행위가 인정되는 것이 아닌 이상에는 배상받기 어려운 경우가 통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보상을 요구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개똥을 치우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밟고 넘어진 것에는 넘어진 사람의 과실도 상당부분 개입한 것으로 보이므로 크게 손해배상을 구한다거나 처벌을 하는 것은 쉽지 않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증여하시면 되며 면세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절차가 있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관할 세무서 등에 한번 문의를 해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내용을 알기 어려우며, 판결의 내용을 오인하여 잘못 알고 계신 것일수 있어 단정적으로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코로나로 지급을 미룬다거나 부동산을 압류해서 채무자에게 나눠준다거나 이렇게 직접적으로 판결을 하는 경우는 통상 이례적으로 보이기는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어느 것이든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습니다.2. 사건 내용을 알지 못하는 이상 단정하여 답변드리 어렵습니다. 3. 보통 애매한 사건이면 송치가 늦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사건 담당 경찰관에게 직접 문의해서 확인해보시는 것이 필요한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