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지나 통보는 어떤 일정한 사실을 알린다는 점에서는 동일하나, 통보의 경우에는 특정한 법률상 효과 발생이 기대되지 않는 경우에 통상 사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반인의 입장에서 굳이 구분하실 만한 실익이 있다고는 보이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비뇨기과로 들어 가시더라도 피부과 진료를 보시는 경우에는 해당 조항에 위반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우며, 실제 소송으로 진행될 경우에는 유리한 상황이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물론 건물주와 해당 의원의 계약관계는 건물주와 질문자님의 계약관계와는 무관한 부분으로 법적인 문제는 건물주가 부담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SNS 계정을 유포한 것만으로는 처벌대상인 행위로는 보기 어렵습니다. 해당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 자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민사적인 방안을 강구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 주소를 알지 못하신다면 지급명령은 어려우며 소액민사소송으로 진행하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지급명령에서는 사실조회 등 절차를 취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애초에 통매음죄가 성립할 수 있는 요건 자체가 성립하지 않으므로 걱정하실 부분은 아닙니다. 명예훼손이 된다고 볼 수도 있고, 구두계약도 성립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증거는 가능한 범위에서 최대한 확보하셔야 하며 어떤 증거는 주장하고자 하시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것이면 상관없으니 가능한 방법을 고민해보셔야 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받으시는게 어려운 것도 아니며 혹시나 모를 사태를 대비하는 의미도 있으니 확정일자를 받아 두시는 것이 보다 안전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강행법규에 위반되는 내용은 법적 효력을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2. 통상 민법 또는 상법의 규율을 받게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거책의 가해행위로 피해를 입으신 부분에 대해서는 배상을 받을 수 있겠으며, 형사합의 과정 또는 민사소송을 통해서 배상을 구해보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초상권 침해가 성립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겠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명예훼손 등 문제가 될 소지도 있습니다. 다만 영상이 공개될때 모자이크 등 적절한 조치가 취해진다면 문제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