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변호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해보실 수 있겠으며, 만약 해당 변호사가 잘못한 부분이 있다면 질문자님께서 승소 판결을 받는 것도 가능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정최고이율은 연 20%입니다. 이를 초과하는 부분이 있다면 소송으로 반환을 구할 수 있겠습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초과여부 확인은 되지 않으며, 직접 계산해보시고 판단해보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품이라고 하여 판매가 된 제품이 사실은 가품이었다고 하신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도 있는 부분으로, 경찰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구하시는 것이 순서입니다. 사기죄가 성립하면 전액 환불을 요구하는 것은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분하지 않으며 본인이 다른 영리업무를 한다면 모두 해당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해외통장에 생기는 소득이라고 해서 별도로 판단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사자간에 합의한 내용에 대해서 공증을 작성하시면 되며, 토지를 매도해 해당 금원을 증여받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를 하신다면 그러한 내용으로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고가 발생한 경위나 사고에 회사에서 관여한 부분이 있는지 등에 따라서 판단은 달라질 것이고, 단지 전혀 무관한 자들 사이의 사고가 사업장에서 발생했다는 것만으로 바로 책임이 있지는 않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알고있는 정보만으로 수사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 경찰에 신고 후 문의해보셔야 하겠습니다. 범죄수사는 경찰에서 하시는 것이므로 경찰에 문의해보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시스템상 조회가 안될 수 있겠으며 해당 사항은 경찰의 관할사항이므로 경찰에 문의해보셔야 합니다. 문의한다고 사건에 영향이 갈 이유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금원은 추후 반환을 요구하실 수 있는 금액이며 일증의 보증금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절차가 마무리되고 추후 해제가 되면 반환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불법적인 시위이며 철도법 위반행위가 성립하는 이상에는 경찰에서 현행법으로 체포하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일단 해당 사항에 대해서 경찰에 문의하시고 적극적인 해결을 구해보셔야 할 것입니다. 불법시위로 인해 피해를 받으신 내용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청구도 불가능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