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과실로 회사에 손해를 가한 경우 그 손해에 대한 배상의무가 있으며, 업무상 발생한 일이라고 면책이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렇다고 하여 근로자의 동의 없이 임의로 월급과 상계할 수는 없으며, 근로자에게 동의를 받아야 상계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임대인 명의로 임대인의 주소지로 해당 내용을 발송하시면 되다고 보여지며(보내실때 임대인의 상속인 정도는 기재하여 보내시는 것이 좋을 수 있겠습니다), 가급적이면 상속인이 될 사람들과 이야기를 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기피해를 당하신 것으로 보이기도 하며, 가까운 경찰서에 방문하시어 해당 내용을 설명하시고 도움을 받아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실 수 있겠습니다. 범죄가 아니라면 민사적으로 해결을 구하실 수밖에 없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에게 어떤 손해가 있는지는 상대방이 입증해야 하는 사항이나 질문주신 내용을 바탕으로 보면 손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울 것이고, 입증도 불가할 것입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는 변호사 선임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 주장내용을 보시고 결정하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산관리에 관한 권한을 가지고 계신다면 해당 권한으로 소액 주식거래가 금지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겠으나, 법원에서 허가한 범위가 있을 수 있으므로 우선은 해당 부분을 확인해보셔야 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네2. 당사자간에 합의사항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적어도 처벌불원서는 제출해주셔야 겠습니다.3. 불가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파트가 부도날 경우에 상대방에게 자력이 있다면 보상을 받을 수 있겠으나, 부도가 났다는 것 자체로 이미 자력은 상실되었을 가능성이 크므로 실질적으로 보상받기는 쉽지 않을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정도의 사정으로는 구속까지 되기는 어려워 보이나, 최대한 피해자와 합의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합의를 시도해보시고 안되면 공탁을 해보시는 것도 고려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인행위가 판명되지 않은 경우 공동정범에 의한 다는 것으로 특별히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구체적으로 의문이 있는 부분이 있다면 해당 부분을 특정해서 질문주시면 답변드리는 것이 보다 수월해질 것입니다. 제263조 (동시범)독립행위가 경합하여 상해의 결과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 있어서 원인된 행위가 판명되지 아니한 때에는 공동정범의 예에 의한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채권회수가 되었음에도 압류해지를 하지 않을 경우 채무자가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그 소에서 패소하게 되면 소송비용을 부담하는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