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프가 태국사람인데 태국에서 대마가 포함된 물을 먹었다고하네요

Question

대마가 합법인 나라에서 대마가 포함된 물 마시고 한국으로 들어오는 와이프 국적은 아직도 태국입니다. 혹시 이 경우 문제가 될수있나요?

전준휘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단지 대마가 포함된 물을 먹었다는 것만으로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외국에 있는 외국인에게는 원칙적으로 대한민국 형법이 적용되기 어렵습니다.

김성훈 ·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배우자의 국적인 태국인이라면, 우리나라 형법의 적용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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