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내용과 범죄행위와 어떤 관련성이 있다고 하신다면 알리시면 되겠으나,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다면 알릴 필요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의문이 있다고 하신다면 검찰에 알리시면 되며, 특별히 불이익이 될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돌을 폭행을 위해 소지해야지 특수폭행이 되는 것이며 단순히 들고만 있었다고 바로 특수폭행이 성립하게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구체적인 상황을 보고 판단이 되며, 기계적 일률적으로 판단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해진 기한을 넘길 경우에는 해당 권리를 행사하기 어려우며, 인정받을 수 없게 됩니다. 계약에 포함여부는 계약마다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적재산권이란 것은 지적 활동으로 부터 생긴 성과 중 법률적 보호대상이 되는 권리를 말하는 것으로,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상표권, 저작인격권, 등 다양한 권리가 보장이 되며, 법적으로 등록이 되어야 하는 경우도 있으며 등록이 되지 않아도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으며 경우에 따라 다양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법 규정이 강행적인 것으로서 임의로 변경할 수 없는 것을 말합니다.즉 당사자간의 합의로 해당 법과 다른 내용의 합의를 하더라도 그 합의는 강행법규에 위반되므로 효력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싱크대 수리는 당연히 본인이 직접 하시면 되며, 누수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배상할 책임이 발생하게 됩니다.다만 아래층 계약해지에 관한 사정에 대해서까지 책임을 져야한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퇴직금은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 지급해야 하며, 미지급시 법적 대응을 하시면 됩니다.  고용주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음)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9조제1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연금 수령에 관한 사항은 국민연금공단의 업무에 관한 내용입니다. 특정 기관의 업무범위에 속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기관에 직접 문의하여 확인해보셔야 하며, 그게 가장 정확하고 빠른 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인과 개인은 분리되는 것이기 때문에 법인 재산에 대해서는 청구하기는 마땅하지 않습니다. 법인과 개인은 서로 별개의 인격체로, 법인의 재산이 남편의 재판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적으로 상속분에 따라 자동으로 상속이 이루어집니다. 20년간 찾지 않았다는 것만으로는 상속을 거부할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할머니에게 상속되게 하려면 다른 상속인들이 상속포기를 하거나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면 됩니다. 배우자는 1.5 자녀들은 1의 각 비율로 계산하여 상속이 이루어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