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최대한 가능하신 방법은 모두 해보셔야 겠으며, 여러 관계자들의 진술을 받으실수 있다면 받아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특별한 양식은 없으며, 구글 등에 검색해보시면 여러가지 예시로 올라온 것들이 있을 것이니 이를 참고하여 작성하시면 됩니다. 관련 절차 등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시는 경우라면 가까운 변호사사무실 등 방문하시어 상담을 받으시고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행위만으로는 다른 법률에 위반되는 사항이라고 하기는 어렵겠으나경우에 따라 폭행이 될 수도 있을 것이고 또는 학교폭력에 해당하여 관련 절차에 따라 징계를 받을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기죄는 기망행위로 처분행위를 하게 하면 성립하는 것입니다. 질문주신 내용상 기망행위 부분을 정확하게 확인하기는 어려우나, 만약 기망행위때문에 속아서 돈을 지급했다고 판단하시는 부분이라면 경찰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요청해보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이는 점유이탈물횡령죄 등 범죄가 성립할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경찰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구해보시는 것도 가능하다고 보이나우선은 해당 가게로 상대방이 연락을 주는 것을 기다려보는 것인 우선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혐의없음으로 판단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며 질문주신 것만으로 혐의가 인정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담당 경찰관에게 전화해서 정확한 사정을 확인해보시는 것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미리부터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초 고지된 내용대로의 물건을 판매하신 것이고 또한 다른 하자가 있는 것도 아니라고 하신다면 상대방의 환불요구에 응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정확하게 본인의 의사를 상대방에게 일관되게 밝혀두시고 증거로 남겨두시면 되며, 만약 상대방이 소송을 하거나 하는 등의 경우에는 그에 대응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사자간의 계약관계에 대해서는 계약서 등 확인없이는 답변드리기 어려우나,통상적으로 일방이 잔금미지급으로 계약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아마도 계약금이 몰취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잘못된 상품을 받아오신 경우라면 해당 상품은 질문자님의 소유가 아니므로 가게에 반환하여 주시면 되고, 질문자님이 주문하신 물건을 다시 수령하시면 해결되실 부분입니다. 따로 형사적으로 문제가 되거나 하실 만한 사유는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약기간 만료 이전에 임대차계약 해지를 하고자 하시는 경우 임차인의 동의가 필요하며, 그렇지 않다면 임의로 계약을 해제할 수 없습니다. 즉 상대방의 동의를 구하기 위해 이사비를 지급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상대방과의 협의가 이루어져야 하며 일정한 금액으로 특정하기는 어렵겠습니다. 실거주 목적이라도 계약기간 만료전에는 계약을 임의로 해지할 수 없기 때문에, 이사비를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고발생에 대하여 책임이 일부 인정될 수도 있다고 보여지며, 이 경우 그 부모에게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묻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해당 사고와 아이의 행위, 부모의 방치에 대해서는 입증이 필요한 부분으로 이 부분은 입증가능성을 검토해보셔야 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