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로 전혀 알지 못하는 익명에 의한 경우라면 협박이 되기는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만, 일단 경찰에 신고해보시고 판단을 구해보시는 것은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확정된 피해액에 대해서만 구하실 수 있겠으며, 추후 발생할 부분은 확정된 것도 아니므로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구하셔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부분이기는 하나, 일회적인 행위로는 업무방해가 되기는 어려우며, 어느정도 지속되어야 할 것입니다.2. 동의없이 녹음이나 촬영을 하시는 것도 문제될 가능성은 크지 않습니다. 특히나 불법행위에 대한 증거수집이라는 측면에서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적인 조치까지는 실질적으로 어려운 일이며, 실효성이 크게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우선은 해당 건물 거주자들의 의사를 모아서 해결을 구해보셔야 겠으며, 결국 안될 경우 증거를 모아 경찰에 신고해보실 수는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 해당 사항은 해당 경찰서에 문의해보셔야 하는 부분이기는 하나, 고소를 하는 경우 미성년자 본인이 혼자 방문하는 것도 불가한 것은 아니겠으며, 수사관에게 문의하시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에 들어가서 검색해 보시면 되며,법의 적용은 대법원 종합법률정보를 통해 판례를 검색해보시면 확인가능하십니다. 어렵지 않으며 국민 누구나 쉽게 접근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특별히 검사에게 불이익이 되는 것은 없겠으나, 내부적으로 평가에 있어서 낮은 평가를 받을 수는 있겠습니다. 그 외에는 법적인 불이익이 예상되지 않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법정에 서거나 하는 경우는 거의 생각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핸드폰을 이용해서 녹음을 하시던가 동영상 촬영을 하시면 되며, 촬영시 사전에 고지하실 의무는 없겠습니다. 몰래 녹음하셔도 무방합니다. 타인간의 대화가 아니므로 상관없는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업무방해죄와 협박죄 모두 성립할 여지가 있으며, 공갈죄가 성립할 소지도 있습니다. 가능하시면 경찰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빠른 방법이라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내용만으로는 법적으로 문제가 될지 여부는 판단하기 어려우나, 꺼림칙한 일은 가능하시면 안하시는 것이 안전하며, 잘 알지 못하는 행위를 하시다가 범죄에 연루되실 위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