싸움 현장에서 증거수집을 위해 상대방을 촬영할 경우 법적인 책임이 따르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행위만으로 법적으로 처벌받을 행위가 된다거나 기타 법적인 쟁점이 될 만한 사유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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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폭행에서 한명은 송치와 한명은 무혐의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건 내용을 알지 못하는 이상에는 답변드리기 어려우며, 사건 내용을 정확히 알아야 답변이 가능합니다. 의견서 제출은 자유롭게 하시면 됩니다. 안될 이유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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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에는 처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타인의 핸드폰 번호를 알려주는 것만으로 처벌받을 행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문제될 만한 부분은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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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쇼핑몰 지재권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이 인정되는 타인의 사진은 사용하시면 안됩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사용가능여부가 판단될 부분이며, 추상적으로 말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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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컴퓨터를 포맷 시켜도 원래 있던 파일이나 지웠던 파일을 찾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포렌식을 통해서 삭제된 자료를 찾을 수도 있으며, 수사기관이 불법하게 수집한 증거는 위법수집증거로 증거능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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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관계진술서 작성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시는 범위에서 작성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진술서 작성시 궁금하신 점은 법원에 직접 문의해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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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x튜브나 기타 영상 플렛폼에 보면 보딜빌더들이 약물을 사용했다고 고백하는데 이는 불법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약물인지에 따라 불법여부는 달라질 수 있고, 만약 불법이라도 다른 증거가 없다면 처벌받지 않으며 이미 시간이 경과한 경우라면 공소시효가 경과되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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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군 특수부대 영어 약자랑 마크가 자수된 검은색 야상 입는거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하는 문구가 기재되었다는 것만으로 불법으로 판단되기는 어렵습니다. 국방부 등 관련 부처에 직접 질의해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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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지입차 압류 하는 방법이 긍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소유자의 재산으로 봐야 하기 때문에 지입회사에 대한 채권으로 해당 차량을 압류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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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비를 각자부담하면서 동거를 했다면 사실혼 주장 가능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내용만으로 사실혼 여부를 판단할 수 없으며, 구체적인 생활방식에 따라 사실혼이 인정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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