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조정결정이 나온 경우라면 다시 신청하시기는 어려우실 수 있으며, 상대방이 이행을 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결국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시거나 경찰에 경범죄로 신고하시는 등 다른 절차를 고려해보셔야 할 것입니다. 조정신청으로는 더 이상 실효성이 없으며, 이미 결정이 나왔으므로 같은 사안에 대해 다시 신청절차를 진행하기도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사자간의 계약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겠으나, 기본적으로는 사기적인 거래행위라고 보여집니다.로또번호는 랜덤으로 확정되는 것으로 예측하는 것이 의미가 없다고 할 것이고, 기망행위를 통해 거래행위를 맺은 것이라고한다면, 사기를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고 기지급한 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청구하시는 것이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정 기관의 업무범위에 속하는 사항은 해당 기관에 문의하여 확인해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일단은 신용회복을 신청한 기관, 아마도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서 확인해보신 것으로 보이며, 해당기관에 문의하여 복원분리대상자에 대해서 문의하시고 안내를 받으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사자간의 계약내용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겠으나, 통상의 경우를 가정하면 상대방이 부당한 트집을 잡으며 계약에 따른 대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는 없겠습니다.상대방이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결국엔 상대방에게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에서 문제를 해결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환산보증금이 9억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 5% 인상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임대인의 인상요구는 일응 적법하다고 할 것이나, 과도한 인상이라면 법적으로 다퉈볼 여지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방에서 재판을 받으면 해당 항소심은 지방에 있는 고등법원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겠으며, 대법원 재판은 통상 변론기일이 없으므로 서울에서 재판을 하는 것이라고 하여 특별히 의미가 있지 않습니다. 연기는 통상 어느정도 가능한지 정해진 것은 없으며, 2~3차례 정도는 합당한 사유가 있다면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자발찌도 구체적인 범죄의 유형에 따라서 천차만별이므로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취업제한 사유는 없습니다. 전자발찌를 차고 라이더 활동을 한다고 하여 재범의 우려가 높다고 볼 근거는 마땅하지 않습니다. 더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법무부 등 관할 기관에 문의해서 확인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인간의 권리관계 및 약정관계에 대해서는 특별히 법률적으로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당사자간에 협의를 거쳐서 결정하실 부분으로, 각 지분의 범위에서 권리를 가지며 그 권리만 행사하실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조치가 가능한지 여부 등 질문을 구체적으로 주셔야 답변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사항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담당하는 것으로 해당 기관에 직접 문의해서 확인해보셔야 하는 부분입니다.특정 기관의 업무범위에 속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답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서 교육에 관해서 확인해보시거나 해당 기관에 전화로 문의해서 확인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https://www.koshats.or.kr/support/training/schedule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거래일로부터 한참 시간이 경과하였으며, 그 동안 아무런 환불요구가 없다가 이제서야 환불요구를 하는 것은 일반상식에 비추어 보더라도 그 주장에 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환불을 해주실 의무는 인정되기 어려우며, 사기죄 등 범죄가 되는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상대방이 주장사항을 입증해야 할 것으로 입증하지 못한다면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상대방이 패소할 가능성이 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