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집행절차와 비용은 피고인측에서 부담하는지요?
소장 송달후 답변서제출 기한이 한달이지나 두달다되어가는데 판결문이 언제쯤나오고
판결문이나오면 강제집행을 바로진행하는지
강제집행시 압류시에 비용발생은 얼마나들고 원고인측에서 부담하는지 알고싶네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바랍니다.
판결이 선고되는 시기는 알수없으며 소송에 따라서는 수년이 걸리기도 합니다.
강제집행 시기는 선택할수있고 그 비용역시 채무자에게 부담시킬수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53조(집행비용의 부담)
①강제집행에 필요한 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하고 그 집행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변상을 받는다.
판결문은 소장 제출로 시작된 소송절차가 완료되어 판결이 선고 된 후 확정이 되어야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민사집행법은 집행비용의 부담주체를 의무있는 자, 즉 채무자로 규정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경우 신속한 집행을 위해 강제집행 신청인인 채권자에게 집행에 필요한 비용을 먼저 부담하게 하고, 집행 종료 이후 별도의 절차를 통해 채무자에게 그 비용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변론 종결 이후에 판결이 내려지면 판결문을 가지고 강제집행을 집행 가능한 재산 별로 적절한 방법으로 강제집행 신청을 하여야 하고 각 경우에 따라 신속한 집행을 위해 강제집행 신청인인 채권자에게 집행에 필요한 비용을 먼저 부담하게 하고, 집행 종료 이후 별도의 절차를 통해 비용이 정산 됩니다. 압류 후 경매라면 경매 이후 대금으로 비용이 먼저 부담 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