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처분사유의 부존재와 재량일탈남용 중 사실오인에 어떤 차이가 있나요?
행정소송에 있어서 처분의 위법성을 다툴 때, 처분사유의 부존재와 재량의 일탈남용 중 사실오인에 어떤 차이가 있나요? 사실을 오인하고 처분을 한다면 그것이 처분사유의 부존재가 아닌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바랍니다.
재랑권 행사시 사실을 오인한채 재량권 행사를 하는 경우 사실오인에 의한 재량권행사가 되면, 넓은 의미에서 보면 처분사유 부존재라는 범주에 포함된다고 할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