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사실에 기초하여 대응하시면 되며, 잘못을 하신 부분이 없다고 하신다면 상대방이 주장만으로 처벌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할 것입니다.경우에 따라서는 수사 단계 초기부터 변호인을 선임하시어 적극 대응하시는 것도 필요할 수 있으니 고려해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처분행위 당시 기망행위가 있었어야 합니다. 그런데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기망행위의 존재를 확인하기 어려우며, 고소를 하고자 하신다면 어떤 내용의 기망행위가 있었는지 특정하여 고소를 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고소는 경찰에 신고하시는것을 말하며 특별한 형식이 있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가해행위로 인해서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손해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의무가 발생하게 되며,어느정도까지 배상범위에 포함되는지는 인과관계 있는 손해가 어디까지인지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말하기 어렵습니다. 진료비, 수술비, 요양비 등 사회통념상 받아들여질 수 있는 수준에서는 부담해야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구체적 사정에 따라 감경요인으로 작용하는지 여부는 달라지게 되며, 직접 신청하는 경우에는 보다 더 감경요소로 작용하기 수월할 수는 있겠습니다. 감경사유 여부는 판사의 재량적 판단에 의해서도 좌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느 것이라고 단정하여 말하기는 어렵겠습니다.최대한 노력을 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어떤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느냐는 것은 구체적인 증거자료 확인을 거쳐야 하는 것으로 질문주신 내용만으로 판단하기는 어려운 부분입니다. 일단 가능하신 범위에서 최대한 자료를 확보해두시는 것이 추후 문제가 되었을때 요긴하게 사용가능하시므로,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하셔야 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력이란 일체의 세력을 보이는 것을 말하며, 확정되어 있는 개념은 아닙니다. 다만 B의 방해행위의 정도에 따라서 다를 수 있겠으나, 일응 위력으로 판단될 여지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아래 기준을 두고 구체적 사정에 대입하여 판단해보셔야 합니다. 업무방해죄의 ‘위력’이란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케 할 만한 일체의 세력으로,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묻지 아니하므로, 폭력·협박은 물론 사회적·경제적·정치적 지위와 권세에 의한 압박 등도 이에 포함되고, 현실적으로 피해자의 자유의사가 제압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지만, 범인의 위세, 사람 수, 주위의 상황 등에 비추어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 족한 세력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위력에 해당하는지는 범행의 일시·장소, 범행의 동기, 목적, 인원수, 세력의 태양, 업무의 종류, 피해자의 지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또한, 업무방해죄의 위력은 반드시 업무에 종사 중인 사람에게 직접 가해지는 세력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사람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족한 일정한 물적 상태를 만들어 사람으로 하여금 자유로운 행동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행위도 이에 포함될 수 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상 사기피해를 당하신 것으로도 보여지며, 더 이상 돈을 지급하지 마시고 경찰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받아 보시는 것이 바람직해보입니다. 경찰에 신고하시고 수사진행경과 등을 살펴보셔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촌 관계로 보셔야 할 것입니다. 부부간에는 따로 촌수계산을 하지 않으며, 질문자님과 할머님 간에 2촌 관계이므로 결혼하실 할아버님과도 촌수로 따지면 2촌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쓰레기를 태우거나 하는 행위가 아니며 고기를 굽기 위해 불을 피우는 정도의 행위로는 형사상 문제가 될 만한 사유는 아니라고 보이며,소방차 출동은 화재에 대한 우려때문인 것이기 때문에 특별히 제한되는 사항으로 보기 어렵겠습니다.다만 화재 등 우려는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소방서 등에 문의해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실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용카드 발급사실 자체가 없다고 하신다면 우선은 해당 신용카드가 발급된 경위부터 정확하게 확인해보시는 것이 순서이며,지금 단계에서는 대급지급을 해야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렵겠습니다.타인이 도용하여 신용카드를 발급받았다면 형사적으로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