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예훼손 고소 당할 수 있나요?
에브리타임에 누구를 특정하는 옷에 대한 사람을 비하하는 댓글을 달면 명예훼손인가요?? 그러기엔 옷이 다른사람도 있어서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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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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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정하는 옷이라는 부분이 어떤 의미인지 분명하지 않습니다만, 해당 행위로 특정인에 대한 발언이라는 것이 통상적으로 확인될 수 있다고 한다면 명예훼손죄의 특정성 요건은 갖추어진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비하하는 댓글의 내용에 따라 모욕죄,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누구를 특정하는 옷"이라는 기재내용자체가 특정인을 구별할 수 있는정도의 기재를 전제로 하는 것으로 보이는바, 특정성 성립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