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리 판단될 수 있는 불확정 개념으로 같은 회사의 회사원이라도 특정되지 않은 다수가 접근할수 있는 상황이라면 성립한다고 할 것입니다. 당시 상황에 따라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사진에 대해 저작권이 인정될 경우 저작권 위반이 될 수 있고, 기타 초상권 침해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의 대상이 될 소지도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내용만으로는 판단하기 어려우며, 호봉인정 등 업무는 해당 행정기관 내부의 규칙 등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므로 해당 기관에 직접 문의해서 산입여부를 확인해보시는 것이 가장 정확하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갑과 을은 병의 존재를 인식하지 못했으므로 고의를 인정할 수 없습니다.2. 스스로 공개를 해둔 것이기 때문에 해당부분은 해당하기 어렵습니다. 3.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질문주신 사실관계가 입증된다는 전제하에 성립하기 어렵겠습니다.2. 인정되기 어렵습니다.3. 성립하지 않습니다.4. 증언만으로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1 대화 과정에서 이루어진 발언에 대해서는 공연성을 인정하기 어려우며, 설산 남편이 듣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남편은 전파가능성을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고소하시기는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알바대타는 당사자간에 합의로 결정하신 부분이므로 해당 알바생에게 직접 돈을 받으셔야 할 것이며, 만약 상대가 거짓말로 지급을 미루고 있다면 사기죄 성립도 검토해볼 수 있으며, 지급명령 신청을 통해서 압박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억울하신 사정이 있으시다면 서면으로 작성해서 검찰에 제출하시는 것이 좋겠으며, 수사의 진행에 관해서는 해당 검찰청 담당부서에 직접 문의해서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내용만으로는 형사상 범죄가 될만한 사정은 분명하게 확인되지 않습니다. 범죄가 된다고 생각하신다면 가급적 구체적인 사실을 기재하시고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시어 처벌을 요구하시는 것이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행위에 과실이 인정된다면 형사상 과실치상 또는 과실치사죄가 성립할 수 있겠으며, 민사상 손해배상책임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상황에서 인과관계가 부정될 가능성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