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사정을 확인하기 어려우며 정확한 사실관계를 기재해주셔야 답변이 가능합니다.이미 집을 증여받은 것이 있다고 하신다면, 다른 형제가 유류분 반환을 구하는 경우에는 경우에 따라 유류분 반환청구 대상이 될 수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다른 형제들의 대응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정도로는 특별히 사측에 손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일단은 사측에 사정을 설명하시고 퇴사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이며, 특별히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무괴죄를 말하시는 것이 맞습니다.즉 허위사실을 신고해서 타인을 처벌받게 하려고 했다는 것으로경찰이 수사 결과 혐의가 인정되어 검찰에 사건처리를 넘겼다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할경찰서장에게 허가를 받아야지 소지가 가능하겠으며, 아래 링크를 통해서 구체적인 사항을 확인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구체적인 가능여부는 결국엔 관할경찰서에 문의해보셔야 할 것입니다. http://dhgun.com/shopuser/etc/userpage.html?pageid=process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문제가 될 만한 사유는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으며어떤 점에서 법적으로 문제될 것으로 염려하시는지 구체적으로 질문주셔야 의미있는 답변이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률구조공단을 통해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서 법률구조공단에 대해서 안내를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http://www.moj.go.kr/cvs/2728/subview.do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의 발언내용은 충분히 모욕적인 행위로 인정될 수 있겠으며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증언을 해준다면 해당 사실이 입증될 수 있겠습니다.경찰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구해보셔야 구체적인 상황에서 대응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 자체로는 특별한 법적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특별히 대응하실 것은 없습니다.원하신다면 반박하는 내용으로 내용증명을 보내셔도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회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아야 하므로, 일부 미지급으로는 어려워 보입니다.2회에 상응하는 금액이 미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https://help.scourt.go.kr/nm/min_3/min_3_8/index.html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기피해를 당하신 경우로 보이며, 경찰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받으시면 됩니다. 사기가 될 경우 사기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하고 전액 환불을 받으시는 것도 가능하며, 합의가 될 경우 합의금을 받으실 수도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