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진료기록은 개인정보로서 타인이 임의로 조회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회사에서도 이를 동의없이는 임의로 조회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내용만으로는 처벌대상이 될 만한 행위로는 보이지 않으며, 모욕죄나 통매음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경찰에 해당 내용을 신고해보시는 것은 가능하며, 신고하시더라도 허위사실을 신고한 것은 아니므로 무고죄가 성립할 사유는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sns에 노출사진이 올라온 것을 캡쳐하여 저장한 것 만으로는 그것이 법적으로 처벌받을 행위라거나 하는 사정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크게 걱정하실 만한 사정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A는 물론 명의제공자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겠으며, 명의제공자의 행위도 불법으로 공범으로 판단될 소지도 있습니다. 경찰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구하실수도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사자의 합의로 양육비를 결정하였음에도, 그러한 합의를 위반하여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자녀가 성인이 되더라도 과거의 양육비로서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사항만으로는 불법적인 행위라고 보기 어려우며, 애초 당사자간에 동의한 범위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실 만한 사유는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소비자보호원을 통해서 해결방안을 강구해보시는 것이 좋겠으며, 만약 그럼에도 해결이 안되면 소송 등 제기가 필요할 수 있겠으나 이러한 절차는 상당히 비효율적이라고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죄로 고소를 하고자 하시는지 분명하지 않으나 모욕죄를 고려하신다면,온라인게임에서 닉네임으로 활동이 이루어진 경우, 특정성이 인정되기 어렵기 때문에 고소의 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사정만으로는 추행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겠습니다. 추행으로 문제될 만한 사유는 아닌 것으로 보이므로 크게 걱정하실 이유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거래처가 폐업되었고 재산도 없는 것으로 확인되신다면 현실적으로 변제를 받기는 상당히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