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바랍니다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답변드린 수 있는 사항은 많지 않으며 대부분 담당검사에게 이야기하여 답변을 들으셔야 하는 내용들 입니다. 전화를 해보시거나 방문하시어 검사와 이야기 해보시고 요청하실부분은 분명히 요청하시고 확인해보셔야 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바랍니다상대방이 하자보수후 추후 청구하라고 한 내용을 증거로 남겨두신후 보수후 금액을 청구하시면 되고, 상대가 지급하지 않을시 소송을 제기하셔서 해결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바랍니다결국 중요한것은 피해자의 진술이며 피해자가 일관되게 아니라고 하는 이상에는 경찰도 수사를 더 진행시키기 어렵겠습니다.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등 관련 증거를 미리 확보해두시는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바랍니다법적 효력은 있으며 상대방이 변제를 하지 않는다면 지급명령 을 신청하여 결정을 받아 강제집행절차로 나아가는것도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바랍니다3개월정도 지연가능하며, 혹 성립되지 않더라도 불이익이 예상되지는 않습니다. 유선상 참여는 어려울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바랍니다경우에 따라서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으나 공익적 목적이 인정되면 위법성이 조각될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글 내용등에 따라서도 달라질 부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바랍니다별개인 것이며, 결국엔 상대방이 법원에 소를 제기하는 등 방법으로 청구하게 될것입니다. 법원에서 다투셔도 될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바랍니다둘다 가능합니다. 요청해보실수는 있겠으나 경찰이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하면 진행하지 않을수도 있는 문제 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바랍니다정해진것은 없으며 합의를 원하지 않으시면 안해도 되고 원하는 금액이 있으면 그 금액 이야기하시면 됩니다.합의하더라도 사건자체가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바랍니다 1. 이자제한법상 최고이율을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입니다. 최고이율기준으로 작성함이 타당합니다.2. 불가합니다.3. 경우에따라서는 사기죄가 성립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