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주신 내용상 문구의 의미가 분명하지 않아 사실관계 조차 분명하게 확인되지 않습니다. 일응 질문내용을 선해하여 해석하더라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행위로 인정될 만한 부분은 명확히 확인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점은 고려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특정성과 공연성이 갖춰줘야 하는데게임상에서 이루어진 모욕 등 행위는 상대방을 특정할 수 없기 때문에 모욕죄가 성립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질문주신 경우에도 모욕죄가 성립하기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점은 고려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배우자로서 상속권이 인정되기 때문에 아버지가 사망하실 경우 상속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타인이 이를 임의로 포기할 수 없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점은 고려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범인의 검거는 수사기관에서 하는 일이며, 수사기관의 역량에 따라 달라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답변 드릴 수 없는 질문입니다.고소 하시고 수사의 진행 경과를 살펴보셔야 할 것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점은 고려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사안에 따라 수사기관의 수사 방식은 달라질 수 있는 것이므로 정해진 수사방식이 있지는 않겠습니다. 경우에 따라 직접 대면조사를 진행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점은 고려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일응 도형에는 저작권이 인정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구체적인 프로그램의 사용에 관해서는 해당 프로그램 제작자에게 문의하여 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다만,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점은 고려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주신 정도의 사정만으로는 구체적인 판단은 불가하며,공연성, 특정성이 갖춰진 상황이라면 당연히 모욕죄는 성립할 수 있을 것이며,경우에 따라서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할 수도 있겠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점은 고려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220조 요급처분은 급박한 사안에서 집행절차나 야간집행제한 등 제한을 받지 않음을 규정한 것일 뿐으로 사후 영장은 발부받아야 하는 부분입니다. 사후영장은 어느 경우에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점은 고려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동아리 활동중 골절이 발생했다는 것만으로 학교나 담당교사에게 직접 어떤 책임이 발생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우며구체적인 골절의 원인 등 사유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또한 질문주신 내용은 상당부분 도의적인 부분으로 법적인 의무사항으로까지 보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점은 고려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타인의 주거에 허락없이 들어오는 경우 주거침입죄가 성립하게됩니다.이혼한 전처이며 동의한 바 없다고 하신다면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수 있으니 고소하실 수 있겠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점은 고려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