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제보하면 어떤 참작이 되는지알고싶습니다
제가 현재 의도치않게 보이스피싱 피해자이자 피의자가 되었는데 제가 다른 보이스피싱 범들을 제보하여 검거하게되면 참작이 많이되는지 알고싶습니다 자세한답변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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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지 않았으며, 실제 범법행위를 한 자들의 검거에 적극 협조한 점은 재판과정에서도 충분히 반영이 가능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이스피싱범죄는 조직원 중 상부 조직원을 검거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질문자님이 제보하여 상부 조직원을 검거하게 되었다면, 양형에 있어서 상당한 참작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정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실제 사안에서 적극적인 제보와 검거에 대한 조력을 한다면 상당히 (형량의 반 정도) 참작이 될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