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마다 주차 가능대수가 법으로 정해져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주차장법에 따라 주차공간 등도 법에 따라 규제가 되는 부분입니다.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다르겠으나, 법으로 주차 대수가 정해졌다기 보다는 새로운 주차공간 라인 등이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그어졌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점은 고려하셔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허위사실을 답변하는 경우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허위 사실을 답변하더라도 그것 만으로 죄가 되지는 않으며, 불법으로 볼 수도 없겠습니다. 예외적으로 고의적으로 허위 답변을 통해 어떤 불법한 결과를 유도하는 등 위법성이 인정될 여지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점은 고려하셔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유튜브 댓글에 달린 악플들 고소나 신고안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명예훼손이나 모욕은 당사자의 의사가 중요하게 작용하며, 당사자가 고소를 하는 경우에는 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명예훼손의 경우 반의사불벌죄로 구성되므로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해서는 처벌할수 없습니다. 신고자체는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점은 고려하셔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상가임대종료후 원상회복은 통상 언제까지 해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원상회복의무와 보증금반환 의무는 동시이행관계입니다. 통상 원상회복이 다 되면 보증금을 반환하게 됩니다.기본적으로는 당사자간에 협의해서 해결하시면 되는 부분이기는 합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점은 고려하셔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만약 남이 누구를 뺑소니하거나 사고를 낸것을 봤을때 신고하고 그 저도 자리에 있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의무사항은 아니므로 그 자리를 지키지 않는다고 하여 불이익이 있지는 않습니다.즉 본인이 선택하여 행동하시면 됩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점은 고려하셔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벌금형(200만원)을 선고받고 법원에 정식재판청구를 했는데 그뒤로 6개월이지나도 아무런 연락이 없는거죠?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법원의 재판일정에 따라 달라지는 부분으로 보이기는 하나 재판이 상당한 정도로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일단 법원에 문의하여 확인을 해보시는 것도 방법이 됩니다. 검찰청 또는 법원에 문의해보시면 되며, 특별히 불리한 부분은 없겠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점은 고려하셔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병가신청서의 병명이 바껴있습니다.사문조위조나 변조등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사문서위조란 것은 문서의 명의자 이외의 자가 임의로 문서를 작성하거나 변경을 가하는 경우를 말하는데 질문주신 내용만으로 보면 사문서위조가 되기 어려워 보이며, 기타 법령 위반사항을 확인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점은 고려하셔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신용불량자인데 신용회복을 할수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도움을 구해보셔도 되며, 개인회생 신청 등 절차에 대해서는 아래 링크를 통해 안내가 되어 있으니본인의 현 상황에 타당한 방법을 선택하셔야 할 것입니다.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1286&ccfNo=1&cciNo=1&cnpClsNo=1다만,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점은 고려하셔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개인 간의 채권 (차용증) 거래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충분히 가능한 사항이며, 당사자간의 거래관계는 당사자가 결정할 부분이며 특별한 제한이 있지는 않습니다.C에게 판매하여 a에 대한 채권을 양도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점은 고려하셔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고등학교 생활기록부 PDF 파일 판매는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해당 판매행위가 직접 불법으로 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우선은 교육부 등 관할 기관에 문의하여 확인절차를 거치시는 것이 안전하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점은 고려하셔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