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내용으로 보면 사기꾼인 것이 명백하다고 보이며, 사기꾼은 더치트 사이트에 허위 사실로 신고하여 게시물이 내려간 것으로 보입니다. 애초에 사기꾼에게 속아 게시물이 부당하게 내려간 것이므로 이를 다시 게시하는 것이 문제된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에어컨의 경우 사용자가 별도의 관리를 해야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우시며, 설치상 하자로 보아야 하기 때문에 임대인의 귀책으로 보아야 합니다.임차인이 책임을 부담해야할 이유는 전혀 확인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임대인이 무리한 주장을 하며 억지를 부리는 상황으로 보이며, 이 경우 임차인으로서는 보증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해서 판결을 받아 집행을 하실 수 있고, 한편 임차권등기명령도 신청이 가능하겠습니다. 임대인과 대화가 안되시는 상황으로 보이기에 소액민사소송 절차 진행을 고려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1:1 대화에서 연락처를 알고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피해자인 질문자님의 신상이 대외적으로 공개되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모욕죄가 성립하기는 어려운 상황으로 판단됩니다. 고소의 실익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해당 내용으로는 특별히 어느 일방에게 불합리하게 부당한 조항이 있지는 않다고 보입니다. 다만 기본적으로 당사자간 합의에 의해 결정되는 부분이기에 각자의 상황에 맞는 특수한 계약조건 등이 들어갈 여지는 있다고 보여집니다. 내용을 전체적으로 살펴보시고 현 상황에서는 불리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을 특정해주시면 그로 인해 추가적으로 발생가능한 법적 위험에 대해서 확인해드릴 수는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이번 재판은 피고인이 불출석해서 연기가 된 것으로 보이며, 이후 피고인이 출석하면 재판이 진행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배상명령신청인이 출석을 하지 않았다고 해서 불이익이 되는 일은 없으십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네 가능합니다. 묵시적 갱신 중에는 임차인은 언제든 계약해지가 가능하며 계약해지 통지가 임대인에게 도달한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계약해지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3개월이 되는 시점에 보증금 반환이 되지 않으면 임차인은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과 지급명령 신청이 가능하며, 필요한 조치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 법정 최고이율에 대한 규율이 있는 경우는 아니겠으나 거래관념상 너무 과도한 금액을 설정할 경우 그 효력이 부정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자제한법에 따른 최고이율인 20%로 설정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계약이 이미 성립하였음에도 이를 일방의 의사로 파기하는 경우에 상대방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 실제 어떤 손해가 발생한 것인지는 따져봐야 하는 문제이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그 과정에서 소요된 비용은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정도의 발언내용으로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만한 상황은 아닙니다. 적어도 법적으로 책임이 발생하는 등 문제가 되는 경우는 아니라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