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2017년 3월이라면 이미 5년이상이 경과한 것으로 보이며, 상사채권의 시효는 5년이므로 이미 시효가 완성되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대기업에서 주최하는 부분으로 해당 내용에 대해 질의하시고 해명 및 이에 대한 경품지급을 요구해보시는 것은 가능하실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므로 위 내용을 참고하여 판단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미성년자이므로 경찰에 신고하실 경우에는 경찰에서 법정대리인인 부모에게 연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부모님이 아실 수 밖에 없는 점은 인지하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구체적 사정과 담당 경찰에 따라서는 달라질 여지가 없지 않으므로 관할 경찰서에 전화해서 문의해보시는 것도 가능하십니다.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므로 위 내용을 참고하여 판단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만약 전역 전에 불법한 행위가 있었다고 한다면, 전역 후라도 해당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처벌받으실 수 있습니다.전역을 했다는 것만으로 과거의 행위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며 면책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범죄행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만료되기 까지는 처벌받으실 수 있는 점 주의하셔야 합니다.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므로 위 내용을 참고하여 판단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당초 고지된 내용과 다른 사정으로 인해서 손해가 발생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고의 또는 과실로 잘못된 고지를 한 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구하실 수 있겠습니다. 다만 이자부분이라고 하신다면 아마도 매우 소액에 그칠 것으로 보여 소송으로 진행하시기는 실익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보이고, 카센터에서 무이자라고 고지해준 내용에 대해서도 마땅한 증거가 있지는 않아 보이므로 카센터에서 해당 사항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보상으 받기는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므로 위 내용을 참고하여 판단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형사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로는 보이지 않으며 민사적으로 해결하셔야 할 것입니다. 지급명령을 신청하시거나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시어 판결을 받으시고 강제집행하시면 됩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소제기 절차 등 확인을 해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https://pro-se.scourt.go.kr/wsh/wsh100/WSH170_2.jsphttps://pro-se.scourt.go.kr/wsh/wsh200/WSH210.jsp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므로 위 내용을 참고하여 판단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타인의 친권을 포기시키실 수는 없으나 친권상실선고를 고려해보시는 것은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친권상실선고”란 부 또는 모가 친권을 남용하거나 현저한 비행 그 밖에 친권을 행사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검사의 청구로 법원이 그 친권의 상실을 선고하는 것을 말합니다(「아동복지법」 제18조제1항 참조).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1121&ccfNo=2&cciNo=2&cnpClsNo=4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므로 위 내용을 참고하여 판단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당사자가 선택하실 부분이며 어느게 법적으로 타당하다라는 것은 없습니다.매매계약을 하시면서 상대방과 협의하셔야 하고 현재 상황에서 어느 것이 가장 원하시는 결과에 도달할 수있는지 판단해보실 부분입니다.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므로 위 내용을 참고하여 판단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이미 오래전 범죄 전력이 있을 뿐이므로 이번에는 벌금형 정도가 선고될 가능성이 크다고 보여집니다.다만 그럼에도 구체적인 단속수치나 법원의 판단에 따라서는 징역형이 선고될 여지도 전혀 없지는 않습니다.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므로 위 내용을 참고하여 판단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래 링크를 통해서 법령 제정 과정이 구체적으로 안내되어 있으니 확인해보시면 됩니다. https://www.moleg.go.kr/menu.es?mid=a10105020000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므로 위 내용을 참고하여 판단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공연히 타인을 모욕한 경우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에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주변에 다른 사람들이 있었어야 합니다.협박죄의 경우에는 질문주신 정도로는 성립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난폭운전이나 보복운전 등 문제가 될 소지도 있어 보입니다.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므로 위 내용을 참고하여 판단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