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상법에 따라 동일한 시, 군에서는 동종영업의 상호로 등기하지 못하므로, 등기국의 관할을 기준으로 판단할 부분은 아니라고 판단되며, 상호검색 등 사정은 등기소 등에 문의해보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제22조(상호등기의 효력) 타인이 등기한 상호는 동일한 특별시ㆍ광역시ㆍ시ㆍ군에서 동종영업의 상호로 등기하지 못한다.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므로 위 내용을 참고하여 판단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무전취식이 아니라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는 부분으로 범죄액수에 따라서는 징역도 선고될 수 있겠으나, 질문주신 정도로 봐서는 소액에 불과할 것이기 때문에 벌금형정도에 그칠 것입니다. 다만 사장이 먹어도 된다고 했다고 하신다면 죄가 성립하지는 않겠습니다.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므로 위 내용을 참고하여 판단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임대인으로 임차인에 대해 수선의무 등이 인정되는 부분이므로 책임이 발생할 수 있겠으나이는 윗층의 누수로 인한 것이므로 윗층에 대해서 다시 해당 손해 부분을 청구하시는 것이 가능하실 것입니다.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므로 위 내용을 참고하여 판단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이미 계약이 체결된 이상 일방이 임의로 파기할 수 없으며, 퇴거를 거부하실 수 있습니다.아니면 소정의 손해배상액을 받고 나가실 수도 있겠습니다.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므로 위 내용을 참고하여 판단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폭행죄에 관하여 최근 형법이 개정된 바는 없습니다. 반의사불벌죄로 보시면 됩니다.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므로 위 내용을 참고하여 판단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공유지분이 있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하신 것으로 보아 무주택 자격을 인정받기는 어려우실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므로 위 내용을 참고하여 판단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가해자가 가해행위를 한 금원에 대해서는 법률에 따라 몰수가 되며, 다만 실제로 남은 재산이나 기타 재산의 확인 등이 어려운 경우에는 회수가 안되는 경우가 있겠습니다. 현행법 이상의 조치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해결할 부분입니다.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므로 위 내용을 참고하여 판단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합의서를 작성해준다고 기망 후 합의서를 작성해주지 않는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겠습니다.사기죄로 고소하실 수 있습니다. 돈을 주시기 전에 합의서 작성에 관해서 분명하게 합의를 해두셔야 겠습니다.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므로 위 내용을 참고하여 판단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신청자가 원고이며, 피신청인은 피고라고 보시면 됩니다. 청구자가 원고, 청구를 당하는 자가 피고입니다.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므로 위 내용을 참고하여 판단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처벌대상인 행위로 보기 부족합니다.구체적으로 어떤 점에서 어떤 부분이 처벌대상이 된다고 보시는지 보다 명료하고 구체적으로 기술해주셔야 판단이 가능하겠습니다.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므로 위 내용을 참고하여 판단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