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의붓아빠 성폭행1심에서 22년 항소심에서 18년 가능한가요?
성폭행으로 1년에서 22년을 선고 받고 항소심에서 더 다른 증거가 추가적인 내용이 없는데 어찌 형량이 줄어들죠?
어찌해야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항소심에서 아무런 사유없이 형량을 줄이지 않습니다. 항소심에서 형량이 줄었다면 해당 판결문을 검토하여 형량을 줄인 사유를 찾아 이에 대한 부당성을 지적하는 방향의 진행을 검사에게 요청하여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항소심에서는 특별한 증거가 없더라도 형이 중하다고 생각하면 낮아질 수도 있습니다. 법원의 재량에 따라 결정되는 부분입니다.
이미 선고가 된 상황이면 특별히 뭘 하실 부분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