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형사사건배상명령신청기각확률은요?
코인사기 배상명령신청을 하면 기각확률이 높다는데 사실인가요?
그리고 만일 기각되고 나면 민사를 할수 없는건지 하더라도 불리한지 알고 싶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확률이라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구체적인 상황에서 조건에 맞으면 인용이 되는 것이고 조건이 맞지 않으면 기각이 될 뿐입니다.
기각되더라도 민사를 진행하시는데 불리한 점은 없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코인사기의 경우에 일률적으로 배상명령신청 기각확률이 낮다고 볼 수 없습니다.
배상명령신청이 기각되면 민사소송을 진행할 수 있고, 이러한 사정이 불이익하게 작용하지도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