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형사사건배상명령신청기각확률은요?
코인사기 배상명령신청을 하면 기각확률이 높다는데 사실인가요?
그리고 만일 기각되고 나면 민사를 할수 없는건지 하더라도 불리한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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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확률이라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구체적인 상황에서 조건에 맞으면 인용이 되는 것이고 조건이 맞지 않으면 기각이 될 뿐입니다.
기각되더라도 민사를 진행하시는데 불리한 점은 없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코인사기의 경우에 일률적으로 배상명령신청 기각확률이 낮다고 볼 수 없습니다.
배상명령신청이 기각되면 민사소송을 진행할 수 있고, 이러한 사정이 불이익하게 작용하지도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