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10km까지는 봐주나, 경찰청에서는 이를 일률적으로 적용하면 모든 운전자들이 10km까지는 과속한다는 이유로 일부 지역에서는 더 엄격하게 단속한다고 합니다. 위와 같은 사유때문에 엄격하게 단속하는 구역에 대하여는 공개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