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단속카메라는 몇키로까지 초과를 봐주나요?
최근들어 자동차 과속 카메라가 많아졌는데 몇키로까지 초과해도 과태료가 나오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전문가님들이 당변부탁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사항은 법으로 정해진 것이 아니므로 변호사에게 문의하실 사항이 아닙니다. 관할 경찰서에 문의해서 확인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10km까지는 봐주나, 경찰청에서는 이를 일률적으로 적용하면 모든 운전자들이 10km까지는 과속한다는 이유로 일부 지역에서는 더 엄격하게 단속한다고 합니다. 위와 같은 사유때문에 엄격하게 단속하는 구역에 대하여는 공개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