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인간의 권리관계 및 약정관계에 대해서는 특별히 법률적으로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다.당사자간에 협의를 거쳐서 결정하실 부분으로, 각 지분의 범위에서 권리를 가지며 그 권리만 행사하실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조치가 가능한지 여부 등 질문을 구체적으로 주셔야 답변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사항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담당하는 것으로 해당 기관에 직접 문의해서 확인해보셔야 하는 부분입니다.특정 기관의 업무범위에 속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답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서 교육에 관해서 확인해보시거나 해당 기관에 전화로 문의해서 확인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https://www.koshats.or.kr/support/training/schedule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거래일로부터 한참 시간이 경과하였으며, 그 동안 아무런 환불요구가 없다가 이제서야 환불요구를 하는 것은 일반상식에 비추어 보더라도 그 주장에 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환불을 해주실 의무는 인정되기 어려우며, 사기죄 등 범죄가 되는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상대방이 주장사항을 입증해야 할 것으로 입증하지 못한다면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상대방이 패소할 가능성이 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보험사에 피보험자로 계약이 되어 있으실 것이기 때문에 보험사에 문의하여 확인해보시는 것도 가능하실 것입니다. 만약 그렇게도 받기 어려우시다고 하신다면 법원을 통해서 사실조회 신청 등 절차를 밟아보실 수도 있을 것이며, 해당 사항은 담당 재판부 등을 통해서 문의해보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으면 임대차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실 수 없습니다. 임대차계약서 재작성을 요구할 권리는 없다고 보여지며, 임대인과 협의하여 해결하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구체적 사정을 설명하시고 작성을 하도록 설득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연이자를 특정일자로 지정한 것으로 보이며, 질문자님께서 해당 일자를 지연이자 기산일로 산정한 이유가 무엇인지 밝히라는 것입니다.통상 지연이자는 변제기 이후 이행지체에 대해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행을 지체한 날의 다음날부터 기산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차량의 관리상 하자로 인해서 사고가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피해자와 합의를 하여 해결을 하셔야 할 것이며, 합의가 안될 경우 상대방으로부터 손해배상청구를 당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최대한 합의하여 해결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것입니다. (상대방의 과실도 있다고 할 것이기 때문에 적절하게 손해금은 조절되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어떤 계약내용이 있었는지 확인하기 어려우며, 계약내용 확인을 거쳐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합니다.다만, 애초 계약시부터 부당하게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보이고, 상대방이 계약내용 확인도 없이 임의로 서명을 하도록 하였기 때문에 해당부분은 계약이 유효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해당 내용에 대한 증거가 있다면 추후 문제가 되었을때 상당히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겠습니다. 당초 고지된 내용과 다르다는 부분도 주장해볼 수 있겠으며, 근로관계를 해제하시고 일을 그만두시는 것도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혹시나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비하여 사전에 어떤 증거자료(대화녹음 등)는 확보해두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형사적으로 문제가 될 상황은 아니며, 민사적으로 청구를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일단 상대방이 가능한 것인 질문자님의 재산에 가압류를 하는 것이고, 통장이 있다면 통장에도 가압류가 되어 출금 등 절차가 불가능하게 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결정을 받게되면 연 12% 이자가 발생하게 됩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변제를 하시거나 상대방과 협의를 하시는 것 이외에는 달리 가능하신 것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심에서 제출한 증거로는 주장사실을 입증하기 충분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여지며, 항소심에서는 주장사실을 입증할 추가 증거자료를 제출하시거나 주장내용을 정리하여 주장하셔야지 원심판결을 뒤집으실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입증가능 여부는 판단하기 어려우며, 가까운 법률사무소 등에 방문하시어 상담을 받아보시고 관련 자료 검토를 통해 구체적으로 다퉈보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