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아닙니다. 계약서에는 서명으로 해도 그대로 법적 효력은 발생하는 것으로 무효라고 볼 수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인감을 많이 사용하지만 서명이 불가한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피해자의 진술이 중요하게 증거로 사용되는 것은 맞지만, 무조건 피해자의 진술만 듣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정황과 사건 관계자의 진술 등을 종합하여 신빙성을 판단해 최종적으로 유무죄 여부를 판단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전자발찌를 착용한 상태에서 범행이 이루어지는 경우 국가의 관리상 책임이 전혀 없다고 말할 수 없으며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는 중대한 과실이 인정될 여지도 있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국가의 배상책임이 인정될 소지가 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모욕죄는 공연히 타인을 모욕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 1:1 대화에서는 모욕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말씀하신 경우도 모욕죄 적용은 어려운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원칙적으로 어떤 치료를 받을 지는 구체적인 상황에 맞게 필요에 따라 선택이 가능하신 것으로, 병원을 두곳으로 나눠 다닌다고 해서 그것만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보험처리 등 목적이시라면 담당하시는 보험사로 문의해서 안내받으시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예외적으로 가능합니다. 현행법상 재심 제도가 마련되어 있으며, 재심의 사유가 있는 경우라면 대법원에서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도 다시 재심을 신청하여 법원의 판단을 구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정해진 방법은 없습니다만, 상대방이 변호사까지 선임한 상황이라면 합의금 없이는 해결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는 사기죄 성립도 가능한 사안으로 보이며, 경찰에 사기죄로 고소하시고 동시에 민사소송을 통해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 진행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실제 거주지간에 해당하는 일자에 맞춰 월세를 내면 되는 것으로, 지금까지 낸 월세를 따져보시면 됩니다. 실제 거주한 일 수에 맞춰서 일할 계산한 금액을 지급하시면 됩니다. 따져보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