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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수습기간 중 당일퇴사 법적으로 문제생길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경우에 따라 적용도 가능한 부분이겠으나 실제로 손해배상청구가 될 상황은 매우 예외적인 경우일 것입니다.
법률 / 민사
22.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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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 퇴사자 급여 가압류 신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급여는 일정부분만 가압류 가능하며, 압류가 금지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185만원 미만은 압류가 불가합니다. https://help.scourt.go.kr/nm/min_6/min_6_5/min_6_5_2/index.html
법률 / 민사
22.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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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기사가 결제를 실수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가능하신 부분으로 보이며, 경찰에 도움을 구하시면 됩니다.2. 택시기사에게 과실이 있다면 택시측이 책임져야 하는 부분입니다.3. 합의된 부분이라면 책임을 묻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4. 해결될 수 있는지는 알기 어렵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2.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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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와 고소전에 합의를 하려고 합의서를 작성중인데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합의의 의사가 분명하게 확인된다면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적어도 신분증 사본정도는 가지고 계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법률 / 민사
22.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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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후 자전거 추돌 상대방이 합의금을 요구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벌금형 정도가 선고될 것이며, 민사소송으로 또 손해배상청구를 받을 수 있습니다.합의금 액수가 과하다면 감액을 시도해보셔야 겠으나, 결국 합의는 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법률 / 폭행·협박
22.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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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택배 배송중 파손된 물건 판매자에게 환불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택배발송을 요청한 측에서 책임을 질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판매자가 책임을 부담할 것입니다.
법률 / 민사
22.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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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량고소의 공갈죄 적용에 관한 구체적 양태!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해당 사항으로 공갈죄 등 죄가 성립하기는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 상당한 정도로 반사회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2.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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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 기부금단체 분사무소 설립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관에는 최소행정구역만 기재할 수 있으며, 상세주소도 기재할 수 있습니다. 상세주소가 기재된 경우에는 정관변경도 요구됩니다.
법률 / 기업·회사
22.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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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 소 취하에 따른 소송비용 청구 질문 올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능하시며 원고 패소의 경우와 동일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2.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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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에게 폭행당했습니다 합의금은 얼마정도가 적절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합의금 액수는 당사자간에 결정하실 부분으로 많다 적다를 논하기는 어려운 부분입니다. 원하시는 금액으로 상대방과 협의가 되는 부분으로 결정하시면 됩니다.
법률 / 폭행·협박
22.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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