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런걸로 명예훼손이든 뭐든 고소가 가능할가요?
a,b 둘이서 예전부터 저를 욕하면서 지냈었음 , 앞에서는 친한척 뒤에서는 욕함
b 가 저에게 전달함
그때 이후로 a,b 를 못믿게 되었지만 그래도 용서하고 대면대면하게 지냈었음
그러다가 올해 a,b 둘다 sns, 메신저 등 차단을 해서 양쪽에서 다 차단함
제 sns 에 a,b 와 관련된 사람들을 다 끊음
몇일 뒤 다른 sns 로 b 에게 연락이 옴
갑자기 손발이 떨리기 시작하고 심장이 두근거리고 위가 아프기 시작함
내 sns 를 a,b 의 또다른 친구가 보고 있는것도 스트레스를 받기 시작
스트레스를 너무 받아서 정말 고소 하고 싶은데 이런걸로 고소가 안된다는것도 알겠는데
혹시나 하고 자문을 구합니다.
a,b 둘다 고소가 가능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sns를 a, b 또는 그의 친구들이 보고 있는 행위만으로 형사처벌대상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내용상 a, b가 어떤 행동을 했다는 것인지 분염하지 않습니다만, 단순히 SNS를 보는 것을 말하시는 것이라면 생각하시는 것처럼 형사상 처벌대상인 행위가 되지는 않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