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주소가 도로명으로 바꼈는데 도로명으로 처음 바꾼 사람은 누구며, 그 많은 도로명(이름)들은 누가 지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 등 행정기관에 문의하여 확인해보실 부분으로 법률 분야에서 답변드리기 적절하지 않은 질문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2.09.16
0
0

동생이 간부한테 폭언과 욕설 등 을 들었는데 처벌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폭행과 욕설을 한 부분은 명백히 형사상 범죄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경찰에 신고하시는 것도 가능하며, 헌병에 신고해보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법률 / 폭행·협박
22.09.16
0
0

다른사람이 제 명의를 썼는데 고소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단지 명의를 도용했다는 것 자체로는 마땅히 처벌할 근거는 없으며, 경우에 따라 업무방해죄 등 성립은 가능할 수 있으며, 이외에는 민사적으로 해결해야할 부분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2.09.16
0
0

합의금 공탁과 사기금액 변제 어떤게 유리 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피해회복이라는 관점에서는 별 차이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2.09.16
0
0

15년전에 떼인돈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와 법률관계가 확인되지 않으며, 답변드리기에는 확인되는 정보가 너무 적습니다.가까운 법률사무소 등 방문하시어 상담을 받아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법률 / 회생·파산
22.09.16
0
0

게임계정 구매시에 처벌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게임계정을 구매한 것이 형사상 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어떤 사유로 그러는지 확인해보셔야 할것입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2.09.16
0
0

익명 온라인 고소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익명의 대화는 상대방을 특정할 수 없기 때문에 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2.09.16
0
0

대법원 판결 이후에 헌법재판소 이외에는 어떤방법으로 다룰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법원에서 판결이 선고된 이상에는 범죄가 있는 것이 아닌 이상에는 이를 다투기는 불가능합니다.
법률 / 형사
22.09.16
0
0

판사가 마음대로 행동하는데 제지가 필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어떤 상황이신지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우며, 법원에 민원을 제기해보시는 등 방법으로 조치를 취해보시는 정도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2.09.16
0
0

코로나 확진자 동거인 PCR검사 필수?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현재 필수적으로 PCR검사를 받아야 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법률 / 의료
22.09.16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