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조회가 되지않는 건물에대한 사용료을 내라고합니다.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정도의 사정으로는 확인하기 어려운 부분들이며, 일단 건물소유 관계는 확인해보실 필요는 있겠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2.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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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산상속 관련하여 도움부탁드립니다(차량, 토지 등)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차량 이전등록 업무를 담당하는 관할 구청과 토지소유권 이전 절차를 담당하는 관할 등기소에서서 처리하시는 것이 가능한 부분으로가능하시다면 법무사 등 전문업체에 의뢰하여 처리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국민연금 부분은 좀더 구체적 사정 확인이 필요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2.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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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운주사고시 2회 처벌 수의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정도의 사정으로는 실질적으로 답변드리기는 어려운 부분이며, 구체적인 범행의 태양과 죄질 범죄상황 등 모든 요소가 종합되어야 판단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수사진행 경과를 지켜보셔야 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운전면허 등 취득에 관하여는 관할 기관에 문의하십시오.
법률 / 교통사고
22.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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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검사 임상병리사 채취미숙으로 손해보상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행위로 상해가 발생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피해보상 요구도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법률 / 의료
22.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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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지 확인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 등 구체적인 정책에 관하여는 해당 관할 기관에 문의해보셔야 하는 부분이며, 관할 고용센터 등 방문하시어 확인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법률 / 회생·파산
22.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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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 사용료를 10년이 지난 지금 청구를 합니다. 지불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용료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다고 한다면 지급할 의무는 없으며, 현재 상황에서 어떤 의무도 확인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아무런 계약관계 확인이 안되므로 지급할 금액을 계산할 기준도 없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2.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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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가 민사소송중인데 준비서면에 아무런 근거없는 비방을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송중에 이루어지는 행위에 대해서는 신고하시기는 어려운 부분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2.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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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에도 횡령죄가 성립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순한 민사적인 문제로 보이며, 횡령죄가 성립할 상황은 아닙니다.
법률 / 회생·파산
22.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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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물이탈횡령죄로 인한 벌금과 처벌 수위가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합의금은 상대방과 협의를 통해 정해지는 부분으로 액수를 가늠하기는 어려운 부분입니다.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한 이상에는 합의가 되더라도 최소한 기소유예 정도는 이루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법률 / 재산범죄
22.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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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사기 민사소송을 하루만에 당했습니다. 원금은 돌려준 상태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돈이 입금 되었기 때문에 소송은 더 이상 의미가 없을 것이고, 취하되지 않을까 하지만 상대방 의사가 중요한 부분이긴 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2.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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