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변경이란 것은 취소 후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기 때문에위약금이 발생한다고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승소가능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므로 위 내용을 참고하여 판단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합의에 특별한 방식이 있는 것은 아니며, 원하시는 합의금의 액수를 제시하시고 상대방과 협의하시어 결정하시면 됩니다. 상대방이 먼저 제시하도록 하셔도 되며, 스스로 먼저 제시하셔도 됩니다. 제한은없고 스스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므로 위 내용을 참고하여 판단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공기업도 기업이며 해당 사항에 대해 특별히 제한이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일단 해당 부분은 해당 공기업에 문의해서 확인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므로 위 내용을 참고하여 판단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환불을 하실 것이라면 등록하지 말고 사용하지도 않는 것이 정상적인 경우입니다. 이미 등록 후 상당정도 사용을 하신 상황이라면 환불을 요구하시기는 어려우실 수 있고, 더욱이 해당 오토바이에 어떤 하자가 있었음을 입증하는 부분도 상당히 어려워지실 수 있겠습니다.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므로 위 내용을 참고하여 판단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법률사무소에 방문하시어 상담을 받으시고 지급명령신청 또는 민사소송 제기를 통해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하시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구체적 대응방안은 사안에 따라 선택하실 부분이며, 이는 법률사무소 상담을 통해 결정하시면 됩니다.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므로 위 내용을 참고하여 판단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임차인의 동의 없이 임대인이 임대목적물을 매도한 경우 매도인은 면책되지 않는바, 기존 임대인에게도 보증금반환을 요구하실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1] 부동산의 매수인이 매매목적물에 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 등을 인수하는 한편 그 채무액을 매매대금에서 공제하기로 약정한 경우, 그 인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매도인을 면책시키는 면책적 채무인수가 아니라 이행인수로 보아야 하고, 면책적 채무인수로 보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채권자 즉 임차인의 승낙이 있어야 한다.[2]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의 면책적 인수에 대한 임차인의 승낙은 반드시 명시적 의사표시에 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묵시적 의사표시에 의하여서도 가능하다. 그러나 임차인이 채무자인 임대인을 면책시키는 것은 그의 채권을 처분하는 행위이므로, 만약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의 회수가능성 등이 의문시되는 상황이라면 임차인의 어떠한 행위를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의 면책적 인수에 대한 묵시적 승낙의 의사표시에 해당한다고 쉽게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출처 : 대법원 2015. 5. 29. 선고 2012다84370 판결 [임대차보증금반환] > 종합법률정보 판례)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므로 위 내용을 참고하여 판단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주신 정도의 사정이라면 절도가 성립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며,실질적으로 위법성도 인정되기 어렵기 때문에 절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므로 위 내용을 참고하여 판단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소액이라도 절도피해를 당하신 경우라면 신고가 가능하시며, 수사진행은 수사기관의 판단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단언하여 말하기 어려운 부분이고, 범인이 검거되고 나면 범인 측에서 합의를 시도하려는 연락을 취할 가능성이 높은데, 이때 합의를 하시면 됩니다. 합의금은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피해가격 및 위자료 정도 더하여 합의를 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므로 위 내용을 참고하여 판단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일단 채무를 모두 변제하신 상황이라고 하신다면 채권자에게 채무가 변제되었으니 압류를 해제해달라고 요청해보시는 것이 가능하겠으며,만약 채권자가 압류해제를 하지 않는다면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해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므로 위 내용을 참고하여 판단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상속을 받으시는 것에 특별한 기간의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니며상속세를 납부하시면 되는데, 해당 부분은 국세청 등 관할 기관에 문의해서 확인해보시고 구체적 액수를 계산하여 납부하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행정절차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관할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므로 위 내용을 참고하여 판단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