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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통화녹음이 불법인 나라들은 이유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는 것으로 경우에 따라 범죄 등에 악용될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개인정보에 대한 인식의 수준 차이 또는 문화적 차이로 보여집니다.
법률 / 재산범죄
22.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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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고소시에 상대방 신원은 어떻게 조회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에 대해 알고 있는 정보가 있다면 이를 가지고 사실조회 신청을 통해 신원확인을 하시는 것이 가능하나전혀 정보를 알지 못한다면 불가한 방법입니다.
법률 / 민사
22.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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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의 부주의로 제 폰이 망가졌는데 배상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정부분 과실은 인정될 수 이겠으나 폰이 망가진 것에 대한 비용 전액을 배상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책임범위가 상당한 정도로 제한될 것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2.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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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차로 횡단보도 우회전 시 무조건 정지를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없는 경우에도 일시정지 후 진행하시는 것이 안전하며, 경찰의 단속 지침 등에 따라서는 일시정지하지 않을 경우 단속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2.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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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권 행사는 토지에는 행사할 수 없는거죠?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토지도 부동산이므로 유치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판례도 토지에 대한 유치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2.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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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조현병 사실을 숨기고 결혼하면 혼인무효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혼인의 무효사유는 아니며 취소사유는 될 수 있습니다. 제816조(혼인취소의 사유) 혼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법원에 그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 2005. 3. 31.>1. 혼인이 제807조 내지 제809조(제815조의 규정에 의하여 혼인의 무효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제817조 및 제820조에서 같다) 또는 제810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2. 혼인당시 당사자 일방에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 기타 중대사유있음을 알지 못한 때3.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하여 혼인의 의사표시를 한 때
법률 / 가족·이혼
22.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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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 자동차 계약금 환불은 불가능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순 변심으로 인한 경우로 취급되어 계약금 반환을 받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2.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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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터 자영판매를 하는 사람을 봤습니다 만약 이걸 신고하면 어떤법을 받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망법위반 또는 경우에 따라서는 성폭력처벌법 위반죄로 중할 경우에는 실형이 선고될 수도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2.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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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 제출된 증거물 보관기간이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상 해당사건의 공소시효가 완성될때까지 보존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제10조(보존기간) ①불기소사건기록은 공소시효가 완성될 때까지 보존한다. 다만, 공소시효의 기간이 2년이하인 사건에 관한 불기소사건기록은 3년간, 제8조제3항의 죄(「형법」 제129조부터 제133조까지의 죄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의 죄는 제외한다) 또는 국내외적으로 중대하거나 검찰업무에 특히 참고가 될 사건에 관한 불기소사건기록은 준영구로 보존한다. <개정 1982. 12. 31., 2013. 12. 17.>②제1항 본문의 경우 하나의 사건이 여러 죄에 해당할 때에는 공소시효가 가장 늦게 완성되는 죄의 공소시효기간에 따른다. <개정 1993. 12. 10., 2022. 2. 7.>③범행일자가 불명확한 불기소사건의 사건기록의 보존기간의 기산일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신설 1987. 12. 31.>1. 범행일자가 불명확한 경우에는 범행월의 말일2. 범행월이 불명확한 경우에는 검사가 불기소결정을 한 연도가 범행이 발생한 연도와 같은 때에는 불기소결정을 한 달, 범행이 발생한 다음 연도인 때에는 범행이 발생한 연도의 12월3. 범행연도가 불명확할 경우에는 검사가 불기소결정을 한 연도
법률 / 형사
22.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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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재판을 받으려면 둘다 군인이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해자가 현재 군인신분이라면 군사재판을 받게 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2.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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