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무료 공연을 누구인지 명시하고 유튜브 게시해도 괜찮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무료공연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촬영해 공개적으로 게시할 경우에는 법적으로 문제될 소지가 있으며 게시 전 허락을 받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2.09.14
0
0

이런경우도 통매음 성립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성에 관한 발언이 있었기 때문에 통매음죄가 성립할 수 있는 부분으로 보이나실제 고소가 되어 조사가 이루어진다면 그러한 의도가 없었음을 충분히 주장하셔야 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2.09.14
0
0

소액 직거래 사기 신고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소액이라도 사기는 사기이므로 신고하시고 처벌을 구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다만 증거가 없다면 처벌로 이어지기는 쉽지 않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2.09.14
0
0

이자제한법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다른 요건을 불문하고 금전소비대차관계에서 이자제한법을 초과하는 돈을 받으면 처벌대상이 됩니다. 위반 정도에 따라 다른 부분으로 일률적으로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2.09.14
0
0

상대방이 보관을 부탁한 물건 안찾아 가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상대방에게 언제까지 보관할 것이고 그때까지 찾아가지 않으면 폐기한다는 등 고지를 하신 후 해당 기간 이후에는 처분을 하시는 것이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2.09.14
0
0

주휴일에대한 문의를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계약내용 확인은 어려우며통상 재택근무라도 평일 기준 30시간을 기준으로 계약하셨을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기업·회사
22.09.14
0
0

상속세 연부연납 관련 문의사항 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해당 부분은 행정적으로 처리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국세청 등 관할기관에 문의하여 확인해보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2.09.14
0
0

근로계약서 미작성했는데 퇴직서 작성이 의무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퇴직서는 법적으로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2.09.14
0
0

형사사건에서 진술만으로도 유죄가 선고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아무런 증거가 없어도 진술만으로 유죄가 선고되는 경우가 실제로도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2.09.14
0
0

지하철계단이 미끄러워 자빠져 발목을 다친경우 지하철 공사쪽에 민원 넣어도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사고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기는 어려우나해당 부분에 하자가 있었다고 판단하신다면 해당 부분은 관리하는 기관에 보상을 요구해보실 수 있겠습니다.
법률 / 의료
22.09.14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