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보석 중에 전자발찌 끊고 도주하면 어떤 처벌이 가능한가요?
라임사건의 핵심인 김봉현이 재판 선고를 앞두고 보석 중에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를 했는데 이런 경우 다시 체포되면 어떤 처벌이 가해지는지 알고싶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겠으며, 구체적인 범죄의 유형에 따라서는 더 가중처벌될 소지도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벌칙) ① 피부착자가 제14조제1항(제27조 및 제31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전자장치의 부착기간 중 전자장치를 신체에서 임의로 분리ㆍ손상, 전파 방해 또는 수신자료의 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 12. 12.>
전자장치부착법위반으로 형사처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