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하면 형이 가중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소유소유입니다.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를 하여 다시 체포되면 어떤 처벌이
가해지는지 알고싶습니다. 형이 더 가중되는 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제36조(벌칙) ①전자장치 부착 업무를 담당하는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피부착자의 전자장치를 해제하거나 손상한 때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전자장치부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전자발찌는 훼손하고 임의로 끊거나 하는 경우라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가 있겠습니다. 주의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자장치를 부착한 사람은 전자장치의 부착기간 중 전자장치를 신체에서 임의로 분리·손상, 전파 방해 또는 수신자료의 변조, 그 밖에 그 효용을 해하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및 제3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