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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낚시금지 현수막 법적효력은??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구체적인 상황, 지역여건 등 확인없이는 답변드리기는 어려운 부분이겠으나해당 지자체나 상수도공사의 표지판이 그냥 세워지지는 않았을 것으로 법적 근거를 갖고 세워졌을 가능성이 큽니다.
법률 / 재산범죄
22.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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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로 이틀일했는데 너무 안맞아서 그만두고싶습니다. 회사측이 손해배상 청구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주신 정도의 업무를 하고 계신 상황에서는 특별히 사측에 손해가 발생할 만한 사유는 확인되지 않으며더욱이 근무환경 등 고려했을때에는 계약해지를 요구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이틀 일하신 부분도 급여는 받으실 수 있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2.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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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소유 토지를 침범해 분묘를 설치하였을 때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당사자의 의사가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어떻게 처리가 되었으면 좋겠는지에 따라 달라지는 부분입니다.일단 이장을 요청해보시거나 아니면 소송으로 점유이전을 요구할 수도 있겠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2.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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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법정최고 이자율는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이자제한법상 최고이율은 연 20% 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2.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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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그오브레전드 통매음 고소질문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통매음은 성적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줄수 있는 말 등을 도달하게 한 경우 성립하는 것으로위안부 등 언급은 성적인 모욕의 발언으로 보이며 경우에 따라 통매음죄가 성립할 가능성도 배제하기는 어렵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2.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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굴뚝 연기 법으로 해결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주신 부분은 구체적인 상황을 확인해봐야 하는 부분이며, 일단은 관할 구청에 문의하여 관련기준을 충족하여 적법한지 여부 부터 확인해보셔야 하며, 민사소송을 통해 방해금지 청구 등도 가능한 부분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2.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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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밖에서 담배를 피우는 주민때문에 시비가 붙었는데요. 고소할 방법 없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우는 행위는 국민건강증진법 위반행위이기는 하나 범죄로 고소하기는 어려운 부분이기는 합니다. 환경분쟁조정위원회 등을 통해 조정을 시도해보거나 민사소송으로 진행하실 부분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2.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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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에서 카드 분실, 이 경우도 점유 이탈물 횡령죄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신용카드부정사용죄가 성립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다만 질문자님이 카드를 챙기지 않은 것으로 인해 발생한 일이므로 편의점측에 책임을 묻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2.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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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자가격리위반자 신고해는데 증거부족이라고 안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경찰에 신고를 해보시거나 국민신문고 등을 이용하여 민원을 제기하여 해결을 구해보시는 것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2.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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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 합의 후 자수하면 처벌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횡령죄는 피해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수사기관이 범죄를 인지하면 처벌할 수 있습니다. 가능한 부분입니다.
법률 / 기업·회사
22.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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