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지분의 경우 각 지분권자가 지분을 매각하시는 것은 자유롭게 하실 수 있겠습니다. 원칙적으로 각 지분을 판매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개약을 하시는 것이고 계약금 등 관계는 각자가 선택하실 부분입니다. 대출금 역시 각 명의자가 변제하는 것이 원칙인 부분입니다.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므로 위 내용을 참고하여 판단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형사상 범죄가 되는 정도의 행위에 까지 이른 것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우선은 임대인에게 이야기하여 해결방안을 강구해보시는 정도가 가능한 방법으로 보여집니다.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므로 위 내용을 참고하여 판단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가해자가 반성을 하지 않고 있으며 강한 처벌을 원하신다면 탄원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재판에 참석하여 보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는 있겠습니다.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므로 위 내용을 참고하여 판단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주신 정도의 사정으로는 개인을 특정할 수 있다고 보기는 부족합니다. 특정성은 성립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나성매매종사자로 욕한 부분에 대해서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 등 별개의 범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겠습니다.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므로 위 내용을 참고하여 판단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타인을 모욕하거나 명예를 훼손한 행위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특히 단톡방에 공유하고 유포한 행위에 대해서 위법성이 크게 인정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경찰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구해보시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므로 위 내용을 참고하여 판단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대화자가 아닌 제3자에 의해서 해당 사항이 발견되어 퍼지게된 경우라고 하신다면 대화자가 전파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전파가능성은 인정되기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즉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모욕죄도 성립하지 않습니다.카톡내용을 단순히 훔쳐본 정도로는 죄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겠으나구체적인 행위태양에 따라서는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 침해한 경우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므로 위 내용을 참고하여 판단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2017년 3월이라면 이미 5년이상이 경과한 것으로 보이며, 상사채권의 시효는 5년이므로 이미 시효가 완성되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대기업에서 주최하는 부분으로 해당 내용에 대해 질의하시고 해명 및 이에 대한 경품지급을 요구해보시는 것은 가능하실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므로 위 내용을 참고하여 판단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미성년자이므로 경찰에 신고하실 경우에는 경찰에서 법정대리인인 부모에게 연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부모님이 아실 수 밖에 없는 점은 인지하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구체적 사정과 담당 경찰에 따라서는 달라질 여지가 없지 않으므로 관할 경찰서에 전화해서 문의해보시는 것도 가능하십니다.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므로 위 내용을 참고하여 판단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만약 전역 전에 불법한 행위가 있었다고 한다면, 전역 후라도 해당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처벌받으실 수 있습니다.전역을 했다는 것만으로 과거의 행위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며 면책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범죄행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만료되기 까지는 처벌받으실 수 있는 점 주의하셔야 합니다.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므로 위 내용을 참고하여 판단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당초 고지된 내용과 다른 사정으로 인해서 손해가 발생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고의 또는 과실로 잘못된 고지를 한 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구하실 수 있겠습니다. 다만 이자부분이라고 하신다면 아마도 매우 소액에 그칠 것으로 보여 소송으로 진행하시기는 실익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보이고, 카센터에서 무이자라고 고지해준 내용에 대해서도 마땅한 증거가 있지는 않아 보이므로 카센터에서 해당 사항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보상으 받기는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므로 위 내용을 참고하여 판단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