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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기사가 배달음식을 잘못 배달 했는데 잘못 배달된 장소로 가보니 음식이 없었을때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합의금에 정해진 금액은 없으며, 죄질, 행위태양, 당사자의 관계 등 종합하여 판단해보실 부분으로 당사자의 의사도 중요하게 작용하는 부분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2.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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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법적으로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돈을 주고 사야하는 판례는 없습니다. 판례는 기본적으로 공적기관인 법원의 판단을 담은 것으로 공개된 것이기 때문에 저작권이 문제될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2.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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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장 부분 환불 문의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실제 이용여부는 중요하지 않으며계약해지를 하시는 시점을 기준으로 일할계산하여 계산하시면 됩니다.
법률 / 의료
22.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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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장 부분 환불 문의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실이용일 보다는 계약해지를 하시는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셔야 하며, 아직 한달이 경과하지 않았으므로 계약해지시점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하여 요구하시면 됩니다.
법률 / 의료
22.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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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살던사람이 정수기 물음 안잠그고 이사나가서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전세입자의 과실로 인해 누수가 발생한 부분으로 당연히 이 부분은 전세입자가 책임질 부분입니다.해당 과실 부분을 입증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2.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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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계정 거래 10만원을 사기당했는데 원금+합의금 20만원 적당한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합의금 액수에는 정해진 금액은 없으며, 범죄의 태양, 죄질, 당사자의 관계 등 종합하여 판단하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2.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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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유포 신고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해당 정보만으로 개인의 신상 특정이 가능한 정도라고 한다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2.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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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집 다른 사람이나 공공의 프린트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프린트기의 소유관계에 따라 적법, 불법 여부가 판단되는 부분은 아닙니다. 개인적 목적이라면 상관없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2.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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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회사가 땅 하나를 나눠서 쓸려고 하는데, 임대차 계약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당사자들 간에 협의가 되는 방식대로 계약을 체결하실 부분으로 정해진 방식은 없습니다.공동임차인 형식으로 계약하시는 것도 가능하실 것이며 필요한 방식대로 하시면 됩니다.
법률 / 기업·회사
22.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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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터에서 구매한 수위높은 사진 처벌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주신 행위는 형사상 범죄를 구성하지 않으므로 처벌대상이 아니므로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2.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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