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직장상사의 지시로 음주운전차량에 동승한 경우 어떤 처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예전과 달리 최근에는 음주운전에 대한 인식이 많이 바뀌고 음주운전차량 동승자도 처벌을 받는데, 직장상사가 본인이 음주운전하는데 같이타라고 강요하고 이를 거절할 수 없어 같이 동승하게 된 경우에는 어떤 처벌을 받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순 동승으로는 처벌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특히 질문주신 경우의 사정이 있다고 한다면 해당 부분에 대해서 처벌이 이루어질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동승은 차량에 함께 탑승한 경우뿐만 아니라, 음주사실을 알았음에도 운전하는걸 막지 않는 행위 모두 방조행위에 해당합니다.
직장상사의 강요행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음주사실을 알고서도 동승했다면 방조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