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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덕한스컹크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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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상사의 지시로 음주운전차량에 동승한 경우 어떤 처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예전과 달리 최근에는 음주운전에 대한 인식이 많이 바뀌고 음주운전차량 동승자도 처벌을 받는데, 직장상사가 본인이 음주운전하는데 같이타라고 강요하고 이를 거절할 수 없어 같이 동승하게 된 경우에는 어떤 처벌을 받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순 동승으로는 처벌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특히 질문주신 경우의 사정이 있다고 한다면 해당 부분에 대해서 처벌이 이루어질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할 것입니다.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동승은 차량에 함께 탑승한 경우뿐만 아니라, 음주사실을 알았음에도 운전하는걸 막지 않는 행위 모두 방조행위에 해당합니다.

      직장상사의 강요행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음주사실을 알고서도 동승했다면 방조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