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당연히 그럴 권리가 있지 않습니다. 공과금 미납은 임차인이 해결할 문제일 뿐이고 임대인과는 관련이 없으니 임대인이 그 사유로 임차인에게 함부로 대할 권리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아직 해당 내용만으로는 사실 여부를 알 수 없기에 사기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다만 사기의 의심이 드는 것은 사실이며, 상대방이 고의적으로 환불을 거부한다고 생각하시거나 이상하다고 판단하시면 경찰에 신고하여 상담을 받고 진행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경우 바로 법적 조치에 나서시는 것이 안전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는 가압류 및 본안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 절차로 진행하게 됩니다. 본사의 해명이 믿기 어려우시다면 법적 대응에 나서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아닙니다. 기본적으로 갱신계약의 경우에는 당사자간 합의만으로도 갱신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중개인을 통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중개인을 통해서 계약을 하셨다면 소정의 계약서 작성 비용 정도만 지불하시면 되고, 금액은 쌍방 협의하여 결정하시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1:1 대화에서는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다만 성적인 발언이었다고 한다면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적용되겠으니 경찰에 신고하여 수사 및 처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방수공사의 하자로 인한 것이 확인된다면 당연히 이 경우에는 방수업체에서 배상책임을 부담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검찰에 고소장을 넣는 것은 무의미한 것이며, 담당경찰관에게 연락하여 진행상황을 확인하고 빠르게 수사를 진행해달라고 요청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수사관이 진행을 하지 않으면 청문감사실로 민원을 넣어보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정에 대해서는 중개인에게 고지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방 자체에 하자가 있는 것은 아니고 다만 미신적 요소에 의한 것이므로 이를 고지해야할 법적인 의무까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임대인, 임차인 모두 계약기간 종료 2개월 전까지 아무런 의사표시를 하지않으면 묵시적으로 2년 갱신이 되는 것이고,만약 임대인이 갱신거절 또는 계약조건 변경을 요구하면 그때 갱신청구권을 행사하시면 됩니다. 의사표시를 하시면 되는 것이고 형식이 있지는 않지만 증거는 남겨두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