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개인적으로 보낸 영상 커뮤니티에 무단배포 후 악담
제가 격투기 운동하는 영상을 상대에게 개인적으로 보냈습니다. 그 영상을 무단으로 커뮤니티에 악의적으로 험담하는 글과 같이 올리는건 처벌이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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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정은 확인이 필요하겠으나 일응 명예훼손죄 등 형법상 범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해당 영상이 저작권이 인정되는지 여부를 살펴봐야 하고, 이를 올려 험담하는 행위는 모욕죄 또는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영상을 토대로 본인에 대해서 특정이 가능하다면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서 명예훼손이나 모욕이 해당할 수 있으나 질문기재만으로는 그러한 사항을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