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적으로 보낸 영상 커뮤니티에 무단배포 후 악담

Question

제가 격투기 운동하는 영상을 상대에게 개인적으로 보냈습니다. 그 영상을 무단으로 커뮤니티에 악의적으로 험담하는 글과 같이 올리는건 처벌이 가능할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정은 확인이 필요하겠으나 일응 명예훼손죄 등 형법상 범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해당 영상이 저작권이 인정되는지 여부를 살펴봐야 하고, 이를 올려 험담하는 행위는 모욕죄 또는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영상을 토대로 본인에 대해서 특정이 가능하다면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서 명예훼손이나 모욕이 해당할 수 있으나 질문기재만으로는 그러한 사항을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