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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소문 뒷담한 증인은 있어도 피고소인이 부정하면 고소가 어렵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증거가 없다고 한다면 처벌로 이어지기는 어려울 수 있으며, 증인 등 다수를 확보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2.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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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에서 내릴때 뒤에서 누가 밀어서 다치면 고소가능한지 여부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과실치상죄 또는 상해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이는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질문내용만으로는 답변드리기는 어려운 부분입니다.
법률 / 교통사고
22.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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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스코드 수위서버에서 고소가 진행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를 하신 것인지 알 수 없으며,구체적인 행위 태양에 따라서는 그러한 행위를 방조, 조장한 경우라면 처벌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2.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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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 한건이 걸리면 그 전 사기도 다 걸리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경찰에서 범죄혐의를 확인할 수 있다면 추가 수사도 진행가능하나이는 경찰에서 결정될 부분이기 때문에 단언할 수는 없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2.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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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성년 후견인의 법률행위 취소사유?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피성년후션인은 성년후견인의 동의여부를 불문하고 그 행위를 취소할 수 있기 때문에 별도로 규정할 필요가 없는 것이며, 아래 규정 참고하시면 됩니다. 제10조(피성년후견인의 행위와 취소) ①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가정법원은 취소할 수 없는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③ 가정법원은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성년후견인, 성년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제2항의 범위를 변경할 수 있다.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일용품의 구입 등 일상생활에 필요하고 그 대가가 과도하지 아니한 법률행위는 성년후견인이 취소할 수 없다.
법률 / 가족·이혼
22.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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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시 개인사업자 등록을 한 후 협력업체 등록을 하라고 하는데 어떤 불이익이나 손해가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어떤 상황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없으며불이익이나 경제적 손해 여부는 전문적인 법적 판단을 요하는 부분이 아니므로 답변드리기도 어려운 부분입니다.
법률 / 기업·회사
22.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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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지 사기 업체 광고를 해준 유튜브 포털 사이트를 상대로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포털업체 측에서 고의적으로 그러한 사정을 알고 행위한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특별히 문제삼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2.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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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상가계약하고 다르게 건물주마음대로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환경분쟁조정위원회 등에 조정을 신청해보시고 해결이 안되면 행위금지가처분 등 민사적인 해결을 구해보실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법률 / 기업·회사
22.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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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선수 가족 스포츠토토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운동선수의 가족이라는 사정만으로 스포츠토토가 불법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2.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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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이 싸움을 말렸을때 질문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싸움을 말리는 행위는 범죄가 아닙니다. 질문주신 정도의 사정으로는 특별히 문제될 사정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2.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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