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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피파온라인4 패드립 고소 가능한지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1 온라인 게임상에서 이루어진 행위는 모욕죄가 성립할 수 없습니다. 죄가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2.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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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집 창업시 사업자등록 절차 문의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사항은 행정절차적인 부분으로 전문적인 법률적 지식을 요하는 질문은 아닙니다.아래 링크를 통해 관련 사항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632&ccfNo=3&cciNo=1&cnpClsNo=1
법률 / 기업·회사
22.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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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안전 위반으로 3번 경고받고 현장에서 퇴출 되면 3개월 해고수당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해고의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당해고라고 할 수 없겠으나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있는지 여부는 따져봐야 하는 부분입니다.관할 노동청을 통해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 등 신청을 해보실 수는 있겠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2.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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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내 우수 흙탕물 배출 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건설공사 과정에서 위법부당한 사항을 확인하신 경우라면 관할 구청(시청) 등에 문의하여 적절하게 처리가 되도록 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2.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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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중 저를 몰래 찰영 불법?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동의없는 촬영 만으로 불법으로 보기는 어렵겠으나경우에 따라 민사적으로 손해배상등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2.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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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상표출원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1년 경과시 우선권을 인정받지 못할 뿐으로 신청하시는 것 자체는 가능하십니다. 마드리드 시스템을 이용하여 상표등록을 하시는 것도 가능하신 부분이나 가능하시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https://www.kipo.go.kr/ko/kpoContentView.do?menuCd=SCD0200164
법률 / 지식재산권·IT
22.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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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보호사 식비 월급에서 공제가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질문주신 내용만으로는 판단하기 어려우며, 해당 공단에 문의하여 확인해보시는 것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2.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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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폐기 절도죄 성립하나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묵시적으로 동의를 했다고 볼 수도 있겠으나 경우에 따라서는 법적으로 문제가 될 소지가 있어 단언하여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허락을 받으셨다고 하면 특별히 문제될 부분은 없다고 보여집니다.
법률 / 재산범죄
22.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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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1+1상품 절도죄 성립여부.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손님이 수취를 거부한 물건은 원칙적으로 해당 매장에 귀속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기 때문에 임의로 가져갈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손님이 이를 알바에게 알아서 처분을 해달라는 등 의사임이 어느정도 확인되는 경우에는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2.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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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으로 이웃집이 담배를 피우는것을 못 피우게 할 수 있는 관련 법이나 그러한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경우에 따라서는 행위금지가처분(간접강제)을 시도해보시는 것도 가능하겠으나직접적으로 행위를 금지하게 할 방법은 마땅하지 않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2.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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