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모바일 상품권 당근에 올렸다가 털렸을경우
백화점상품권을 당근에 올렸다가
바코드 털렸다는데
이럴경우 범인은 어떤 처벌을 받나요?
또 이걸 신고 하기 까지 들어간 비용들을 보상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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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털렸다는 의미가 분명하지 않으나, 만약 상대방의 기망행위에 속하서 바코드를 넘겨주신 상황이라면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겠으며, 이에 대해서는 죄질, 피해액 등 구체적 상황에 따라 선고형이 결정될 것입니다. 손해가 발생한 부분이 있다면 소송을 제기해 배상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잘못 올린 기프티콘을 허락없이 사용하는 것은 불법영득 의사가 있다고 보아 절도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